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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 다이너마이트 ‘준설토 수의계약’
여주시 실무부서 : 보훈단체에 대한 적법 지원
김영자 시의원 : 시장 독단의 130억대 특혜
관련업계 : 도둑놈이 별거냐? 여주재산을 제 멋대로 헐값에 팔아먹는 놈들이 도둑놈들이지
안병욱 기자 / gusrhr5977@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06일(목)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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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체결한 준설토 수의매각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양촌리 적치장 준설토 238만3398㎥를 과거 경쟁입찰에 비해 반토막 가격으로 매각해서 130여억원의 재정손실을 자초했다는 의혹이 연일 지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3일, 여주시는 장문의 석명서를 발표하고 원경희시장이 직접 해명기자회견을 여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비난하는 측과 해명하는 측의 주장만 더 첨예해져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진실공방에 포문을 연 김영자시의원과 7월 6일 오전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질문 : 여주시의 석명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변 : 한마디로, 진실왜곡과 책임회피용이다. 품질이 나빠 경쟁입찰을 해도 가격차이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번 양촌적치장의 평가액은 평균치보다 1㎥ (세제곱미터 : 가로세로높이 각 1m) 당 1천원 내외 더 비싸다. 여주시 노력으로 평가액을 올려 오히려 40억 정도 더 받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만 봐도 뻔한 일이다. 평가액 3천원짜리 입찰결과는 만원이 넘는데 평가액 4천3백원짜리는 4천3백원 고대로 팔아서 손실추정액이 130억이 넘는다. 더 받은 거라 강변하는 건 여주시민 모두에게 던지는 모독이다.
질문 : 수의계약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답변 : 지난 5월 26일 질의를 통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환기해왔다. 5월 30일 의회석상에서 원경희시장으로부터 수의계약 이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20일 오후 늦게 쥐도 새도 모르게 수의계약을 단행하고 시장은 다음날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 그간 집행부에서 해온 협의라는 게, 의회와의 논의차원이 아니라 실무자가 의원 개개인에게 매달리는 형식이 고작이었다. 이걸 두고 시장이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지켰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왜 이렇게 오해받을 짓을 사서 하는지 시장의 언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질문 : 법적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의회차원의 결의인가?
답변 : 시민들께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일부의원이 시장이나 집행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아직은 본 의원과 일부의원의 각오이다. 필히 끝까지 간다. 이번 의혹을 낱낱이 까발려 여주시민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겠다.
김영자시의원은 전화인터뷰 내내 격양된 목소리를 낮추지 못했다. 발언수위가 높아, 이에 대한 여주시의 해명과 반박을 듣고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병가중이라는 사유로 거절됐다. 관청에 큰일이 터지면 담당자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하는 일은 여주시 말고도 비일비재하니 놀랍지도 않다. 하지만 여주시민들이 궁금해 죽을 지경이면, 과장이든 국장이든 시장이든 누구 하나는 대신 총대를 메는 게 옳지 않겠는가.
관련업계는 이번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했을 때, 관련분야의 공통의견이 종종 나침반 역할을 해온 까닭에 두루 취재에 나섰더니, 입을 모아 여주시 성토에 나섰다.
질문 : 지난 입찰에서 보면 최종입찰가가 평가액의 2.5배 수준인데, 그 금액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지금 준설토 시장현황은 어떤지?
답변 : 날도 더운데 뭘 꼬치꼬치 묻나? 자잘한 걸 들여다볼 게 아니라 돈만 보라, 매각대금이 얼마인가. 입찰업체들에겐 ㎥당 만원 넘게 팔았다. 이번엔 4천몇백원에 팔았다. 여주시는 그냥 앉아서 백억 넘게 까먹을 테니 정상적인 업체들도 그냥 앉아서 다 죽으라는 소리다.
질문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단체성격과 준설토는 표면적으로 관계설정이 아주 멀어 보인다. 준설토 매각 등의 사업은 특별한 사업경험이나 경영능력이 없어도 가능한 것인가?
답변 :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가. 전문성 없이 먹고살 수 있는 직업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가. 준설토매각의 경우 골재협회의 능력평가서, 사업수행평점 등을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주시가 그런 과정을 거쳤나. 수의계약단체가 중장비와 특수장비,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갖추지 못했다면 하청 주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데, 준설토 매각의 경우 하청 자체가 불법행위다. 그런데, 여주시 고위층 측근이 하청을 맡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마디로 이번 일은 무자격업체에 한강다리 건설을 맡긴 거랑 다름없다.
질문 : 세간의 비난과 여주시의 해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답변 : 시의회고 여주시고 정신 나간 집단이다. 일부의원이야 진실을 부르짖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데 바쁘다. 여주시 석명서?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소리뿐이다. 두고 보면 안다. 여주시민이 진실을 다 알면 모르긴 몰라도 여주시가 몇번은 뒤집어 질 거다. 도둑놈이 별거냐? 여주재산을 제 멋대로 헐값에 팔아먹는 놈들이 도둑놈들이지.
마지막 답변이 길게 마음에 남는다. 여주시의 석명서는 a4 64페이지의 장문이며 요지는, 특혜가 절대 아니고 적법한 지원이다, 라는 주장이다. 꼼꼼히 읽어보면, 일견 수긍도 가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구석도 여럿 드러난다.
예를 들자면, 시장가격 혼란을 방지하라는 수의계약조건이 아리송하기 짝이 없다. 반값에 팔지만, 되팔 때는 기존 입찰업체랑 동일가격을 유지해서 유통망을 교란시키지 말라는 소리인 듯싶다. 결과적으로는 만원에 산 사람이 만오천에 팔면, 사천원에 산 사람도 만오천원에 팔아라 이 소리다. 꿩 먹고 알 먹는 것도 모자라, 깃털 뽑아 모자에 꼽고 둥지 털어 군불 땔 판이다.
여주시는 이번 수의계약으로 말미암은 결손액을 애써 30여억원 내외로 축소전망하고 있다.
덧붙여,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수입이 아니라 하천정비에 국한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30억 정도 갖고 뭘 그렇게까지 흥분하느냐 하는 타박이고 하천정비는 시예산의 의붓자식인양 치부하는 정도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단돈 3원도 적법하게 아껴 쓰길 바라는 여주시민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하천정비예산이 넉넉하면 복지분야에 더 투입할 수 있음을 감안했다면, 결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전망이며 강조이다.
여주시는 보훈단체의 요구와 보훈처의 지원요청을 수의계약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물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있는 것이다. 지자체 역시 발주사업에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가격을 갖췄다면, 보훈단체를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유불문 보훈단체 입장에 서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정당성이라면, 이왕이면 다홍치마 수준에서 가점을 주는 게 지자체의 정당성이라는 소리다.
수행능력과 적정가격을 무시한 사업안배는 어느 단체 어느 명분에서도 지원이 아니라 특혜다. 적법, 불법을 떠나 분명한 특혜다. 입찰가격과 동일해도 정당한 수익이 보장되는데, 수십억에서 130억원의 낮은 가격을 특혜가 아니면 뭐라고 명명할 것인가.
어느 단체인들 명분이 없을 것이며, 어느 정부부처인들 연관단체들을 지원하고 싶지 않겠는가. 요구는 요구고 요청은 요청이다. 결정은 순수하게 여주시의 권리이고 책임이다. 지자체의 권리와 책임은 지역과 주민을 최우선할 때 떳떳하고 당당한 법이다. 뭐라 변명하든, 이번 수의계약은 여주시 지방행정의 주권과 정체성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것도 여주시 스스로.
여주시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와의 예정된 수의계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특혜시비가 되풀이되지 않는 특단의 조치는 계획에 없다. 여주시민과 본지를 비롯한 지역언론이 이번 사태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연적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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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기자  gusrhr59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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