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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준설토 수의매각"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장의 약속위반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겠다!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9일(목)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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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성명서 발표
여주시는 2017년 6월20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회와 수의계약한 대신면 양촌리370번지 준설적치장 2,383,398㎥(1㎥당 단가 4,830원) 일백일십오억일천일백팔십일만이천삼백사십원(11,511,812,340원)판매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난 5월에 입찰을 통해서 내양적치장 준설토481만8229㎥를 508억5천만원(1㎥당10,550원) 매각하였다 . |  | | | ⓒ 동부중앙신문 | |
금번 수의계약한 양촌리 준설토2,383,398㎥와는 1㎥당 5,720원의 특혜를 준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약 136억여원이 차이가 생긴다 물론 준설토의 품질의 차이는 고려 한다 하더라도
더무니 없는 가격차이가 나 이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져야 될것으로 보인다.
여주시 의회 김영자 의원과 이항진의원은 시의회에서 특혜의혹을 발표하자
시민 단체들이 주민소환제를 실시 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서명인원수는 전체 투표권자의 15%를 6월30일까지 받아야 하므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이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하려했으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이번계약은 여주시의 골재 저가 판매로 특혜의혹은 물론 이로인한 막대한 골재판매 수입 손실을 초래한만큼 어떠한 방법으로이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시민들에게 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장은 6월20일 수의계약후 21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서부 워싱턴주와 태평양 연안의 오리건주를 방문해 ‘세종대왕’과 ‘한글’을 직접 널리 알리기 위하여 출장중이어 귀국 후 시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 된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남한강준설토 수의계약 따른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성명서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장의 약속위반을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2017년 6월 20일 여주시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간에 체결된 여주 대신 양촌적치장 한강 준설토 매각 계약 건은 여주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는 여주시장이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여주시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6월15일에는 여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계약 전 의회와 협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6월19일 제5차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을 통해 준설토 매각에 대한 당부와 시장의 협의 이행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여주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의계약 체결로 약속을 위반하여 여주시의회는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2일 오전 의원 긴급회의를 열어 여주시장의 준설토 관련 약속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여주시장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며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준설토 매각 수의계약을 단행한 이유와 수의계약에 따른 여주시의 재정 손실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 본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여주시에 그 책임을 묻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본 사항은 여주시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서 조사과정을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여주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은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5.30)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여주시장의 답변내용이다.
김영자 의원은 준설토 판매현황, 준설토 관련 소송 제기 사유와 소송비용, 준설토 적치물량 산정 방법, 가정지구 골재직영사업 판매실적, 잔여물량 현황과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얼마인지와 준설토적치장 부지 농지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준설토 조기 매각 방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여부, 2015년 4월 계신지구 준설토 부분매각과 관련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여주시장은 ..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로써 2개의 보훈단체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로써 국가보훈처로부터 골재와 관련한 수익사업승인까지 득함에 따라 준설토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보훈단체와 수의매각 시 수익이 감소되는 점은 알고 있으나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점 등을 이유로 수의매각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를 위하여 수의매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2개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와의 수의매각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의매각 진행여부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골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가 수의계약을 요구를 하는데 국가보훈처로부터 이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점들을 들어서 지금 수의계약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시 빠른 시일 내에 처분토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준설토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을 달라.”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회신을 해서 우리 시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시장인 저도 이것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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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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