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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은혜재단 사태' 언제쯤 해결되나
검찰·경찰 고소, 인권센터·국가인권위·광화문1번가 진정
재단 “등기상 이사장 자격 군청이 인정하면 해결될 일”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9일(목)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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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재단 산하 장애인시설의 한 직원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사진=동부중앙신문, 1인 시위자의 신변보호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함) | | ⓒ 동부중앙신문 | |
이사장 자격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양평 은혜재단 사태가 해결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재단 이사장 자격 논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복지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사회복지 적폐의 하나로 들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양평 은혜재단과 양평군, 고소장 등에 따르면 재단 김종인 이사장은 지난 1월 16일 설립자와 산하 시설 원장들의 압력과 협박에 못 이겨 자신과 이사 2명의 사표를 재단 간사에게 맡겼다.
대신 1월 5일자 이사회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차기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면서 사표를 수리하는 조건이어서 이때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재단 간사는 1월 18일까지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재단 김종인 이사장은 간사에게 맡겨둔 사표와 재단 인감도장, 통장 등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나, 재단 간사는 임시요청서를 이사장 사표와 함께 양평군에 제출한 후 3일간 휴가를 낸다는 문자를 이사장에게 남긴 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김종인 이사장과 재단 이사 1명과 함께 양평군청을 방문해 사표와 임시이사요청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평군은 이를 거절했고 그 결과 은혜재단은 1월 18일 이후 재단 이사장이 2명인 상태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립자 측은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새로이 선출했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졌다.
양평 은혜재단 사태에 대해 사회복지계 일각에서는 "이 문제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적폐"라고 지적하고, "이는 재단 사유화에 혈안이 된 설립자와 행정관청과의 유착 의혹"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설립자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이사장이 사표를 재단 간사에게 차기 이사회까지 임시로 맡겼을 뿐이고, 설사 사표가 맞다 하더라도 이는 이사장직을 사퇴한다는 것이지 이사직을 사퇴하는게 아니니 양평군이 이를 인정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또 법원도 설립자 측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선출한 이사들인 만큼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혜재단을 비롯해 지게의집 직원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어 설립자 부부의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해 검찰, 경찰 고소 고발에 이어 장애인인권센터, 국가인권회 등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진정한 상태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에 은혜재단 사태 해결 정책 요구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은혜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적폐의 백화점’이라고도 표현했다.
현재 은혜재단 사태와 관련해 고소 고발된 20여 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된 사건부터 차례로 불기소나 기소 의견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재단 간사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고소 사건이 1건은 불기소, 1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자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는 막바지에 달했고, 장애인인권센터와 국가인권회도 현장 조사를 마치고 곧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설립자와 공무원간의 유착 의혹을 사고 있는 이 문제를 정치인으로 변신한 김선교 양평군수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온 군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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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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