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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 특혜의혹
김영자 의원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박수홍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2일(목)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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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시가 남한강 준설토를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여주시의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준설토 매각을 고엽제 전우회와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수의계약하겠다는 것은 특혜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여주시는 지난 20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대신면 양촌리 준설적치장 238만㎥를 115억원(1㎥당 단가 4,39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에도 상기 지역 준설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만료로 이행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수의 계약을 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시는 “고엽제 단체와 대한민국 특수 임무 유공자회가 수의계약을 요구했고, 법에 따라 양촌리 준설토 수의계약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회에 주었다”는 입장이다
김영자 의원은 5분발언에서 “여주시는 2017년 4월 말 현재 준설토 1,216만㎥를 712억원(1㎥평균 5,852원)에 매각했으나 각종비용 660억원을 제하면 순이익은 52억원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지난 5월 공개입찰을 통해 내양적치장 준설토 481만㎥가 503억원(1㎥당10,550원)에 매각된 것과 비교하면 지금까지 판매한 준설토 순이익이 500억원은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수의계약한 양촌리 준설토도 1㎥당 6,160원의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물론 준설토의 품질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146억여원이 차이가 생긴다.
취재 결과 6월19일까지만 해도 양촌지구 감정가는 1㎥당 3,300원이었으나, 다음날인 20일 감정가가 4,390원으로 변동되어 시장 내부품의를 득한 후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여주시는 5월 입찰가 대비 146억여원의 손해를 본격으로 적금지구 입찰가 1㎥당 8,880원과 비교하더라도 107억여원의 손실이 난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보훈단체라고 해서 여주시 재원에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터무니없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이는 기존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낙찰 받은 업체들에게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단체가 나라를 지켜준 단체임은 고려할 사항이지만 터무니없는 단가체결은 시민 누구라도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김영자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해 원 시장이 수의 매각 진행여부를 의원님들과 합의하겠다고 답변해 놓고서도 밀어붙이기식 수의계약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주에서 레미콘을 운영하는 A 업체 대표는 “타지 골재를 사다가 쓰는 입장이이만 지금 현실적으로 골재가 품귀한 상태이며 바다 모래도 채취하기 힘든 입장에서 특정 단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러면 5월에 비싼 가격으로 입찰 본 두 업체는 가격을 내려줄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주시 한 주민은 “여러 시민단체에서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도 반드시 동참할 것 이라고 말했다.
원경희 시장은 시민의 대표로 위임받아 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번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한 점 부끄럼 없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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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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