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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 의원, 은혜재단 사태 “제2 도가니”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14일(수)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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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8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현일 의원이 은혜재단 사태에 대한 양평군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 | ⓒ 동부중앙신문 | |
지난 8일 양평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혜재단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최근 재단 산하시설 직원들의 청와대 1인 시위를 촉발한 설립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양평군의 관리감독 소홀을 성토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명숙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상 실형을 받으면 시설에 나오면(출근)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립자가 계속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자, 김학제 과장은 “설립자가 가끔 거기 들려서 일을 보고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을 뿐, (시설 내부 사항에 대해)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현일 의원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위중한 내용을 탄원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에 직접 가본 직원이 있는가”라고 묻고 “장애인 노동착취, 장애인 인권유린, 장애수당 착복, 보조금 횡령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07명의 장애인과 70명이 넘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양평의 복지시설 중 3대 시설과 관련한 탄원 내용 중 1가지라도 사실이라면 ‘제2 도가니 사건’ 아니냐.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도 안했느냐”고 따지자, 김 과장은 “탄원 내용이 언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 나온 바를 보면 2008년 2009년도 등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다”고 마치 설립자를 두둔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대통령님! 적폐세력으로부터 직원과 장애인을 지켜주세요’라는 시위 문구를 보면 당사자들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용기와 애절함으로 1인 시위를 했겠느냐”면서, “이런 사태에 오기까지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내용을 감사하거나 지도감독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과장은 “제가 과장으로 온 다음에는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정산검사 때문에 나간 적이 있다”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해 최근 불거진 인권침해에 대한 지도감독이 없었음을 자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재차 “그동안 청와대 1인 시위에서 나온 탄원 내용에 대해 군 감사 등의 지적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김 과장은 “2014년에 설립자가 문제됐을 때(구속) 일부분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고 처벌이 다 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 점검을 나가더라도 100% 완벽하게 발견할 수는 없다”고 면피성 발언을 이어가 빈축을 샀다.
박 의원이 이어 “설립자 부부가 2014년 법적 처벌을 받은 후 추가로 제기되거나 문제된 것은 있느냐”고 물었고, 김 과장은 “통지된 사항이나 인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거나 경기도인권위에 올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설립자가)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2년을 받는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혁신과 개혁을 모토로 충분히 신뢰도를 회복해서 매끄럽게 2년을 잘해왔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지난 연말부터 다시 시끄러워졌다. 권한밖에 있는 전 이사장의 여러 월권, 합법적인 이사장과 이사진 일부의 사표 건에 대해 군이 일부 곡해하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과장은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사장 사직이 특수성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등 법에 따라 처리를 했다”면서, “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임시이사 선임을 할 수 없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임시이사를 선임했다”며, 시종일관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사태 해결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재차 “재단 이사나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의회에 찾아와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의회에서 특별행정사무조사 같은 것 안 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 과장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학대를 당하거나 하면 시설에서 군이나 경찰서,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 행정력으로 조사를 하는 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 잘 되지를 않고 있다”고 면피성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시설에서 양평군에 보고한지 상당한 기간이 흐른 시점에서야 경기도 등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새롭게 논란이 일고 있다.(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위증 논란... 기사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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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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