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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판 도가니’ 장애인시설, 청와대 1인 시위
대통령님, “적폐세력으로부터 재단 지켜주세요”
“장애인 인권침해 무관용 공약”, ‘空約’ 되나요?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07일(수)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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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A재단 산하 장애인시설의 한 직원이 지난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사진=동부중앙신문, 1인 시위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변보호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함) | | ⓒ 동부중앙신문 | |
'양평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릴 만큼 큰 관심을 불러 모은 경기도 양평 A재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 산하시설 직원들이 청와대 앞 시위에 나섰다.
설립자 일가에 의한 횡령과 장애인 인권침해, 공무원과의 유착의혹, 공무원 직권남용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양평 A재단 사태는 설립자 겸 전 이사장 B씨가 사기와 횡령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2015년 10월 출소한 뒤, 재단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가친척과 자신에게 우호적인 산하시설 원장 등과 함께 현 이사장을 내 보내고 재단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사건이다. 설립자 부인 C씨 역시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단 산하시설 직원들은 5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통령님! 적폐세력으로부터 입소이용인과 직원을 지켜주세요’ ‘장애인 노동착취, 인권유린, 장애수당 착복, 보조금 횡령 일삼은 설립자 부부를 사법처리 하라’ ‘공정성을 잃은 무책임한 경기도청, 양평군청 담당자 전원을 강력 처벌하라’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의혹은 △설립자 일가와 공무원 유착으로 재단 무력화 △양평군과 경기도 공무원 직무유기, 보복행정 △설립자 부부 장애인수당, 생계비 수 억원 횡령, 배임 △법인 재산 매각 의혹 △사문서 위조, 사해행위 등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장애인 학대 무관용 공약을 밝혀 대통령을 믿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1인 시위를 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각종 인권침해와 설립자의 횡령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해 하루빨리 적폐를 청산하고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또 “설립자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횡령 의혹과 인권침해 사례를 감독관청인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사법기관 등에 진정했지만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도리어 양평군과 경기도는 표적감사를 하는 등 갑질 행정이 만연해 있다. 장애인을 이용해 치부하려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태는 재단 설립자와 그 일가가 십수 년 동안 입소 장애인의 장애수당과 생계비 등을 착복하여 재산을 형성해온 전형적인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재단의 등기상 이사장이 존재하고 있고, 사표 유무효 논란이 법정 소송 중임에도 설립자 측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해임과 선임을 하는 등 제 멋대로 법을 유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단 산하 장애인시설의 종사자 25명과 31명의 입소 장애인들은 시설 폐쇄 유언비어 등으로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신세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재단은 현재 설립자 부부의 수 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 고소와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태다. 인권위는 진상파악을 위해 오는 13일 재단을 방문할 예정이며, 장애인인권센터 역시 다음 주 중에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 26일 양평군청 담당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3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원지검여주지청에 고소했으며, 설립자 측이 선임한 이사진에 대해 ‘이사선임 무효확인의 소’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또한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양평의 도가니 사건’으로 비화된 A재단 사태가 장기화되자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과 한국장애인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관련단체에서도 적극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A재단 사태에 대해 본지와 지역신문을 비롯해 일요신문, 에이블뉴스, 세계일보 등 중앙 언론사에서 취재 중이며, 재단에서는 KBS와 MBC, SBS, MBN, TV조선을 비롯한 각 방송국에도 은혜재단 사태를 알리고 취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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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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