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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자유한국당 ‘선거법 위반’ 구설수
선거대책위원장, 여주도자기축제장서 김선교 군수 영접 ‘논란’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18일(목)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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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자유한국당 여주선거대책위원장 일행과 김선교 양평군수, 공무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 (경기도 모 지방신문 캡처) | | ⓒ 동부중앙신문 | |
자유한국당 여주선거대책위원장이 여주도자기축제장을 방문한 김선교 양평군수 일행을 영접한 사진을 두고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양평군선관위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과 김선교 양평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지방지에 보도되어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취재 결과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김선교 양평군수와 김성재 부군수를 비롯 공무원 20여명이 여주도자기축제장을 방문했다. 이 곳에서 자유한국당 선대위원장은 김 군수 일행과 기념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이 모 지방지에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여주지역 선대위원장 겸 당협부위원장인 이 모씨 등 선거운동원들은 김 군수의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선교 군수는 지난 1월 정병국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옮긴 뒤 공석이 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협부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인 김 군수를 안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김 군수가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김 군수는 축제장에서 여주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인 이씨의 안내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원들을 비롯해 시민들과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를 안내하고 함께 식사를 한 이씨는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원 점퍼에 선거운동원 증명서를 패용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청 공무원들은 당협위원장이 아닌 양평군수 자격으로 축제장 벤치마킹을 왔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주선거대책위원장이 김선교 군수를 안내하면서 유권자에게 인사를 건네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애초 양평군수 일행의 여주도자기축제장 방문 목적은 축제행사를 비교평가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자유한국당 여주선거대책위원장의 영접을 받으면서 방문 목적에 논란이 일고 있다.
두 번째 논란은 선거운동원과 공무원들의 식대비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김 군수 일행과 자유한국당 선거운동복인 붉은색 점퍼를 입은 3명은 여성단체협의회와 장애인단체 등 5~6곳의 식당부스를 옮겨가며 음식과 술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선대위원장인 이씨가 식대를 지불하려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지불해 그는 식대를 내지 않았다는 현장을 지켜 본 주민의 증언과 함께 “테이블에 동석한 모 과장이 돈을 냈다”는 공무원의 증언도 있다.
여주선대위원장 이씨는 “김선교 군수를 축제장에서 만나 1시간 넘게 동행한 건 사실이다”면서, “식대비는 여러 사람이 걷어서 냈다. 나도 1만원, 2만원 냈다”고 해명했다.
혹자는 여주 선거대책본부장이 양평군수를 영접도 못하냐라며 볼멘소리를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이기도 하다. 현직 군수의 처신은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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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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