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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은혜재단, 경기도 표적감사 의혹 제기
양평군 이어 경기도 특별감사…횡령 의혹은 조사조차 안해
지방공무원 징계 강화…소극행정·보복적 행정행위 최고 파면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09일(화)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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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양평군 불시감사 1달 만에 또 특별감사를 나온 경기도 감사관 2명이 지게의집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 | ⓒ 동부중앙신문 | |
양평군과 경기도가 은혜재단에 대한 '표적감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은혜재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경기도 감사관 2명이 군 담당 팀장과 주무관과 함께 지게의집에 대한 불시감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경기도 행정1부지사 소속 해당 감사관은 “민원이 들어왔고, 또 들은 얘기도 있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점검 차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혜재단 산하 지게의집 기능보강사업에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나왔다는 것.
이런 해명에도 불구,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양평군은 경기도 감사에 필요하다며 지게의집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된 2015년 기능보강사업 통장 1개와 감리보고서 뿐만 아니라 2015년과 2016년 회계증빙서류(월별 총계정원장)와 2016년 6월 수입지출결의서, 후원금 통장 11개, 기타 보조금 통장 17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게의집 신축공사에 대한 ‘쥐어짜기 식 감사’는 물론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2년치 회계까지 감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형평성도 원칙도 없는 행정으로 직권남용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표적감사 의혹은 앞서 양평군에서도 있었다.
경기도 감사관 방문 1달 전인 지난 3월 29일 양평군은 지게의집에 대한 현장 정산검사에 착수해 ‘보복행정’ 논란이 일었다.
당시 취재 결과 담당 팀장과 주무관은 물론 동행한 타 부서의 팀장까지도 출장신청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감사를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요구한 서류를 찾기 위해 시설 직원들이 동분서주하는 사이에 군 공무원들이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며 시설직원들이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다. 또한 감사와 서류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들이 정식 공문도 없이 점검을 나오고 각종 서류를 수시로 가져오라는 등 상식 밖의 행동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  | | | ↑↑ 경기도 감사관이 지게의집 건물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 | | ⓒ 동부중앙신문 | |
지게의집 관계자는 “양평군에 이어 경기도까지 나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제기된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가 없는 것을 보면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과의 유착을 의심했다.
양평군과 경기도의 감사가 이뤄진 시기는 양평군 편파 행정에 대한 언론보도에 이어 횡령의혹 고발, 재단 이사 선임과 관련 민, 형사 고발 등 은혜재단 내분사태가 절정에 이른 시점이다.
본지는 지난 3개월간 은혜재단 내분사태를 심층 보도했다.
하지만 지게의집에 대한 ‘표적 감사(?)’에는 발 빠르게 나섰던 양평군과 경기도는 횡령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고소 고발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로 양평군에 이어 경기도까지 동원돼 은혜재단 압박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는 일선 공직자들이 민원에 대해 법령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강화했다.
특히 공직자가 절차적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을 하거나 민원인에 대해 보복적 행정행위를 하는 등 직권남용의 경우 최고 파면까지 가능토록 징계기준을 강화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다음 호에는 ‘공무원 유착 의혹 사례’에 대해 심층 보도한다.> |  | | | ↑↑ 지게의집 시설이용인의 방 배란다를 살펴보는 경기도 감사관. 준공검사인지 정산검사인지 알 수 가 없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 | ⓒ 동부중앙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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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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