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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의 최순실'은 없나? “촛불민심 교훈 새겨야”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17일(금)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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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이다. 비선 폐해가 얼마나 큰지 최순실 파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평의 최순실”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양평군정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공조직을 제대로 세우고 정상 운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 고위직이나 선출직을 지낸 인사들의 경우,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정에 개입하지는 않는지, 교묘하게 이권과 연결시키는 그런 공무원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양평지역은 지연·학연·혈연으로 얽혀 비선 조직으로 엮이기가 더 쉽다. 단체장이나 책임자가 인맥관리라는 이름아래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끼리끼리 문화'를 조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양평당(?)이라 불리우는 토착세력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보여 왔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각종 언론매체의 단골메뉴로 보도됐던 수의계약 상위그룹에 이들 토착세력들은 없는지, 이런 저런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한 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온통 청와대와 광화문으로 쏠렸던 시선을 이제 지역사회로 돌려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나 지역 언론이 우리 주변의 ‘양평의 최순실’을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
촛불의 에너지를 지역사회로 돌려 ‘양평의 최순실’을 찾아내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양평군정에 비선실세가 있는지 더욱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이제 지역정치권이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판에 더 이상 비선 조직이 판을 쳐서는 안 된다.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대통령, ‘증거를 대라’며 억울하다는 최순실. 결국 추운 겨울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민심에 ‘국정 농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탄핵과 구속됐다.
향후 양평군정과 관련한 사안이 쟁점이 될 때도 이처럼 촛불민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을 당하고, 권력자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긴 촛불민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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