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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6년 11월 10일(목)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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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4개소에 대하여 폐지의견을 청취중이며, 빠르면 금년내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3개소중 도로가 76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 녹지 3개소, 공공공지 1개소등 84개소이며 시설수 대비 52%의 해소율에 해당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및 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실효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폐지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본 입안사항은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도면을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고, 공람기간내 시청 관계자가 소재지 주변 이·통장들을 방문 홍보중이며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보고에서 추가로 해제권고 시, 현재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 본 해제안은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후 잔여시설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 가능한 실효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가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후 시설을 결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부터 주민의견 청취중에 있으며, 11월부터 의회보고 및 의회의견 청취후 12월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폐지된다고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사권제한이 해소되어 행정신뢰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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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newsm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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