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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포장 않은 차고지 등록해줘 ‘논란’
법규에는 ‘포장’해야 명시…2013년에 차고지 등록증 내줘
회사 관계자 “당시 경기도조례에는 가능하다고 했다” 밝혀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6년 10월 16일(일)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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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경기도 여주시가 지난 2013년 지역의 한 관광회사가 포장도 하지 않은 채 신청한 차고지를 등록해 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차고지는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중부대로 인근에 있는 곳으로 J관광은 지난 2013년 법규에서 정한 차고지 기준인 대형버스는 1대당 36~40㎡, 중형버스는 23~26㎡에 따라 이곳의 사유지 892㎡를 임차해 차고지 등록을 신청했으며, 2013년 당시 여주군은 등록증을 발급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6월 J관광에 차고지 등록증이 발급된 후 당시 여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차고지 포장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차고지는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포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이 차고지가 등록완료 되었다면 이 행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는 회신을 9월에 받았으며, J관광의 경우 정비시설과 세차시설에 대해서는 정비소와 세차장의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고지 포장에 대해 J관광 대표자는 “당시 경기도 조례에서는 그게(포장이) 없어도 된다고 나온다. 골재나 자갈로 깔아도 된다고 나온다”며 “당시 그것(경기도 조례)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의 말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과 별표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에 따르면 운송 부대시설 중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중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ㆍ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정비시설과 세차시설은 관련업체와 계약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차고는 포장을 할 것’이라 명기되어 있어, 법규에는 포장으로 되어있는데, J관광 대표의 말대로 경기도 조례에는 포장 대신 골재나 자갈을 깔아도 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법령이 미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의 기준 미비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차고지가 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취소 등의 처분이나 개선명령 등을 한다”며 “J관광 차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행정명령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 담당자가 이런 명쾌한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남는 의구심은 지난 2013년 6월에 J관광 차고지 등록증이 발급된 후 같은 해 9월에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3년이 넘는 동안 여주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담당자가 등록증을 내줄 때 시멘트나 아스콘이 아닌 자갈을 깐 것도 포장으로 인식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후 질의회신 내용을 볼 때 등록증 발급의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의혹이 남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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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newsm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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