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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여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
박재영 의원(더불어민주, 나선거구) vs. 김영자 의원(새누리, 가선거구)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6년 09월 01일(목)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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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의회가 후반기 들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역 정가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성원인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나름대로의 주장을 그대로 지면에 싣는다.
박재영 의원(더불어민주, 나선거구)
 |  | | | ↑↑ 박재영 의원
(더불어민주, 나선거구) | | ⓒ 동부중앙신문 | 1.상임위원회는 임시회와 정례회 이외의 기간에 상시적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2.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29개 관과소를 상임위별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의원정수부족으로 발생되는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임시회와 정례회 이외의 기간에 수시로 발생하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 중심으로 일상적 논의구조를 확보함으로써 민주적 의사수렴과 토론문화를 활성화시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와 집행부간 민주적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상임위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일상적 소통과 감시를 통해 제한된 감사기간으로 인해 빚어지는 수박 겉핥기식의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5. 의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책임분담으로 의장은 외부활동을, 상임위원장은 내부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과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공동활동을 통한 소통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정말 중요하게는 예산심의 이전에 중요한 사업들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집행부와 사전논의를 진행시킴으로써 깊이있고 세밀한 예산심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의원들이 정수부족으로 인해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중복해서 참여하므로, 상임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상임위를 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들을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형식적으로 상임위 구성 전과 후의 활동이 동일한 듯이 주장하지만, 상임위원장의 노력으로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하고, 의정활동 기간을 늘림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 등 충분한 의정활동의 조건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새누리, 가선거구)
 |  | | | ↑↑ 김영자 의원
(새누리, 가선거구) | | ⓒ 동부중앙신문 | 상임위원회는 제6대 장학진 의원께서 상임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논의끝에 부결된 사항이며, 6개월 전에도 충분히 논의하였던 사항을 재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설치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친 사항으로 굳이 재론 하겠다고 한다면 우선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전체 의원들의 토론과 논의 속에 상임위 운영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상임위가 소관 분야를 나눠 집중 심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임위 없는 의회는 전문성이 없다는 주장은 아닐 것 입니다. 전국적으로 의원이 7명인 기초의회가 41개 시·군으로, 상임위를 운영중인 의회가 단지 5개 시·군에 불과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면 직원도 더 뽑아야 되고 특히 7명의 의원중 의장님은 참석을 못합니다. 만약에 산업건설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안전총괄위원장이 있다면 상임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에 참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3명 남는 위원들은 3개 상임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전문성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주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회의하는 것과 위원들은 다를바가 없습니다. 최소 9명 이상 의원들이 있을 때 한 상임위에 2명씩 들어가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다뤄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인들이 참여하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여주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것은 시민과 마주하면서 실질적 불편사항을 파악하며, 현장과 의정을 오가며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의원모두가 시정 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강화하는 모습이 지금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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