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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명의 여주시의회에 상임위가 2개?
‘전문성 필요하다’와 ‘가성비 매우 낮다’ 격돌
‘특정 의원 자리 만들기’와 ‘혈세 낭비’ 지적도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6년 09월 01일(목)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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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가 후반기 들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역 정가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의원들 사이에도 ‘전문성을 통해 의정활동의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찬성파와 ‘상임위가 있어야만 전문성이 생기지 않으며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대파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  | | | ↑↑ 여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시 장단점을 비교한 문건(부분)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는 전반기에도 논의된 적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 주변에서는 제2기 여주시의회 후반기의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다시 상임위원회 설치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말들도 무성하다.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있었던 상임위 설치 문제는 지난 8월 23일 의정의날에 다시 논의가 시작됐으며, 29일에는 이상춘 부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7명의 의원으로 2개의 상임위를 운영중인 충북 증평군의회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또 8월 30일 의정의날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임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상시적 의정활동을 통해 상임위원회별로 29개 관과소를 나눠 관리해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등의 잇점을 강조한다. 상임위 추진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전문성은 의원 각각의 노력과 협업으로도 가능하며, 집행부와 상시적인 대화와 논의는 의지만 있으면 언제나 가능한데 7명의 미니 의회에 2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속칭 ‘가성비’가 낮다는 주장이다. 전문성 확보로 의정활동 활성화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의원들의 노력으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원들의 주장은 나름 각각의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여주시의회의 이번 상임위원회 설치를 바라보는 지역정가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이 한 달에 248만원, 부의장 11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상임위원장 1인당 월 81만원씩 2명에게 월 162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은 물론, 예산과 감사 특위 위원장(월 81만원, 일할 지급)도 전후반기 고정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에 이에 따른 운영업무 추진비 증액과 의회 직원 증원 등으로 의회 운영 예산 전체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전직 의원 A씨는 “조례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한 1개 정도의 운영위원회는 필요하겠지만 2개 이상의 상임위를 설치하면 상임위 참여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며 “의원이 최소 9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전직 의원 B씨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 7명의 의원들 중에 의장과 2명의 상임위원장을 빼면, 부의장을 포함한 4명의 의원들은 결국 양쪽의 상임위원회에 모두 소속해야한다.”며 “상임위 2개를 하겠다는 것은 속된 말로 2개의 상임위원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결론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서 최소한 9명은 되어야 한다.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면 상임위가 아니어도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특히 “상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면 표결할 때 5명중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의 결심으로 표결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말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가부동수 시 자동부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주시의회 사무과에 따르면 구(區) 단위를 제외한 의회 중 의원정수가 7명인 의회가 41개 시군중 상임위원회를 설치한 의회가 5곳의 시군인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니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 확장’을 주장하는 의견과 ‘감투 챙기기’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부딪히고 있는 일이 전국 각처에서 있었다. 여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은 의원들의 표결로 이뤄지기보다는 ‘시민에게 사랑받고 희망주는 여주시의회가 되겠다’는 의회의 구호대로 ‘의원 전원합의’라는 성과를 통해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야만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여주시의회 사무과가 작성한 추진계획보고에 따르면 △8월까지 의견 협의(합의) △10월까지 조례 개정 △12월까지 인력 증원과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정하고 2017년 1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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