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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욱희 경기도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있는가?”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02일(화)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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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원욱희 | | ⓒ 동부중앙신문 | 수년간 여주시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가장 많이 들어온 시민들의 요청은 각종 규제로 묶인 경기도 동부권역의 활성화였다.
여주, 이천, 광주로 대표되는 경기도 동부권역은 팔당상수원규제와 자연보전권역규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보여 왔으며, 이런 와중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등장했던 묘안이 3개시의 문화유산인 도자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이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개최되어 IMF에서 시작된 불황 속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한국도자재단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도자문화산업이 경기도 동부권역을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에는 이런 배경이 숨어 있다.
때문에 최근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통폐합에 도예인들과 시민들이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반응이다.
도민의 반대 속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통폐합 결정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올바른 추진 목적과 기준이 갖춰져 있는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사려 깊은 판단이 존재하는 것인지 되짚어 보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의 핵심은 각 기관이 고유 설립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재정 자립도를 높이며 도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전체 요장(1,614개)의 과반이 넘는 868개(54%)의 요장이 자리하고 있고, 이중 80%가 이천, 광주, 여주에 집적해 있으며, 이런 맥락 속에서 한국도자재단은 세계도자예술의 중심으로써 한국도자산업의 진흥을 이끌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일본, 유럽과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도자문화를 지역 사회의 문화자원으로 육성시키며, 산‧학‧연 클러스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그 설립 취지를 다하고 있다.
그럼 재정상황은 어떠한가? 최근 도자재단의 도 출연금은 연 60억원 수준으로, 설립초기에 비해 40~50% 감소했지만 사업규모는 110억원 내외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는 2009년 기존 전시시설과 함께 테마공원, 도자쇼핑몰 조성 등 도자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사업구조 전체를 기초부터 대대적으로 개편한 한국도자재단의 자구적인 경영합리화 노력 덕분이었다.
현재 도자테마공원에는 연간 50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방문객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화관광자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파급 효과는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증가로 인해 현재 한국도자재단은 사업경비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재정 자립도를 달성하고 있다. 경영 합리화의 방안으로 한국도자재단을 경기문화재단에 흡수하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인 방안이 아닌 것이다.
경기도의 오랜 숙원사업이랄 수 있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이 현실과 환경의 벽에 부딪치며 당초 발표했던 방안에서 대폭으로 수정, 회기를 더하며 변모해가고 있다. 큰 포부로 칼은 뺀 장수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성과에 얽매여 애초의 취지와 방향을 잃고 무작정 돌격하는 장수는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없을뿐더러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된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자체와 협력하며 자구적인 노력으로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이끌고 있는 한국도자재단을 타 기관으로 흡수하는 것이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현명한 방안인지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벤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문화자원을 위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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