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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고충민원업무 ‘제자리 걸음?’
이천시 2년 연속 ‘우수’... 여주시 ‘보통’...
기관장의 고충민원 관심 절실 요구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24일(수)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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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충민원 업무 처리관련’ 자료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시(원경희 시장)의 고충민원 업무 처리와 관련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 고충민원 처리 우수 지자체’ (3개분야 18개 지표 평가)에서 이천시․ 양평군은 우수로 나타났지만 여주시는 보통으로 나와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경희 시장은 여주시를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통해 세종대왕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 초석을 다지겠다며 각종 인터뷰 및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고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친절은 기본이며 여주시민들이 감동받는 여주시를 만들겠다며 홍보를 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처리 및 행정 관련해 여주시의 구색맞추기식 응대를 지적하였으며, 인근 도시인 이천시와 비교하며 여주시 행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고충민원(소청제도)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란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이번 권익위에서 발표한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되었다.
여주시는 최종 점수에 따라 5개 등급(최우수 95점 이상, 우수 85~95점미만, 보통 75~85점미만, 미흡 65~75점미만, 부진 65점미만)에서 85점 미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인근 이천시․양평군은 95점 미만으로 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종합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5년도는 전년도와 비교해 민원 사전심의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이 증가했고 고충민원 전담부서 지정과 감사부서의 민원 처리 증대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옴부즈만(민원조사관)등과 같은 지자체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고충민원 해소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의 관심도, 옴부즈만 제도화 정도, 고충민원 처리의 주기적 점검 등 전반적으로 고충민원의 관리기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기관별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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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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