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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와 모 고위 공직자는 밝혀라’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항진 의원 등 3명 5분발언 통해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24일(목)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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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는 지난 23일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4명의 이항진, 김영자, 윤희정, 이영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와 000 고위 공직자는 여주시민에게 해명해야하는 4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밝히기를 요청하는 4가지 사항) 김영자 부의장, 이항진, 윤희정, 이영옥 의원
첫째, 박사라는 말도 있고, 외국대학에서 돈 주고 가짜박사학위를 샀다는 말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진짜 박사라면 어느 대학에서 어떤 학위를 언제 받았습니까?
2005년 7월 30일 여주신문과 방송대 학보에 사진과 함께 ‘박사공무원 ... 27년간 주경야독’, ‘박사보다 더 대접받는 방송대생’ 이라며 대서특필된 박사학위가 어찌하여 가짜박사라는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에 검찰에서 박사학위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또한, 가짜박사학위를 반납하였기에 무혐의를 받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진짜박사인데 가짜박사로 오해가 있어서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게 된 이유는 가짜 박사학위로, 사실과 다르게 능력 있는 공직자로 포장되어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넘어 다른 선량하고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께 동거 동락하는 동료들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되기에 해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수변지역 자금과 농업 직불금 수령에 대한 불법성 논란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만 지불되는 자금을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받은 돈은 없는지, 여주시내에 살면서 거주지를 소유농지 근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 전입한 사실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미정비 상태에 있어 자금 분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자신이 받지 못할 돈을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 소급하여 받아낸 의혹이 일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것이 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주민을 겁박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였는데 문제가 된 것인지, 공직자라는 위치는 더욱 공평하고 투명함을 가져야 하기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위공직자가 훈장을 받도록 서훈 추천되었으나 최근 12월 국무회의에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훈장 서훈 추천에서 탈락된 이유는 공적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고위공직자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훈장을 받고자 직·간접적으로 훈장 서훈 추천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정당함을 주장할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 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다른 공직자가 서훈, 추천되어 훈장을 받았다면 개인의 영광을 넘어 여주시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이기에 해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위계질서 문란에 대한 논란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지난 12월 7일 간부회의에서 부시장님이 발언을 하는 중간에 발언권을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끼어들어 그 자리에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지시·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일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모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낸 후 5일이 지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그 고위공직자에 의해 그간 벌어지고 있던 위계질서 문란의 한 단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위계질서는 그 사회를 지켜내는 기본이며,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일임은 분명하며, 관련 자료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위계질서 문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개인은 물론이고 집행부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입장을 선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외면당한 진실이 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우리 4명의 의원은 함께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5분발언과 함께 17시에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원진식)은 ‘불통에 뿔났다’ 도 넘은 소통부재...여주시-의회 소통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이항진 의원은 “어려운 현실을 딪고 발언해준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 노조가 계속 발언해주길 부탁드리며, 성장하는 노조가 되길 희망하며, 더욱더 뜨거운 가슴의 노조가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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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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