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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주시의회 이상춘 의원
“골재 다시 황금알로 만들 수 없을까?”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07일(월)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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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까지만 하여도 남한강변에 널려져 있는 골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골재 채취권을 얻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러다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준설토를 적치할 때 까지만 하여도 여주시는 골재 판매액으로 2,000억원의 수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으며, 여주시에 지방세 수입이 연간 1,000억 정도이고, 1년 예산이 4,000억 정도였으니 가히 남한강 골재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자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천덕꾸러기, 골치덩어리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4대강 개발로 적치된 준설토가 35,200천㎥이며 이는 15톤 차량 230만대 분량에 해당된다. 현재 12,538천㎥만이 계약되어 그 중 일부가 반출된 상태이며 아직까지 22,703천㎥의 모래가 그대로 쌓여 있어 임대료만 하여도 연간 40억원정도 지출되며 관리비도 꼬박꼬박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금액으로만 치면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판매기간까지 투자되는 소요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매수익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골재의 품질과 물량부족 등으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적치장에 법적인 문제 등으로 골치 아픈 것이 모래 판매 사업이다. 관계 공무원들이 모래판매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다.
건설경기 하락으로 모래의 수요처는 줄어들었고 운반비 부담이 크지 않은 여주, 양평, 이천 등 인근지역에 모래소요량은 연간 200만㎥도 안 되고 있다. 그 이외 지역은 장거리 운반비 부담으로 많은 판매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적정한 가격으로 조속히 판매를 해야 한다. 여주에도 대량 소비업체가 있으나 이 업체는 여주에 많이 쌓여있는 모래를 외지에서 비싼 가격에 운반비를 지급하여 구입하여 오는 모순된 구조를 갖고 있다. 관내 대량 소비처에 적절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점동면 대오마을에 적치되어 있는 골재는 한강상류지역에서 생산되었기에 여주에서는 질이 가장 낮은 골재다.
이 지역은 섬강과 남한강이 합류되는 경관이 좋기로 이름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개발에 준설토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무리하게 판매하지 말고 그 주변에 정리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여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탄생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준설토 적치장이 낮은 곳은 이러한 지역에 복토를 하여 농경지 개량을 한다면 수해피해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주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과 토목공사에 준설토에서 선별된 아름다운 자갈, 일명 호박돌이라고 불리는 자갈을 사용한다면 여주만에 특성화된 멋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
끝으로, 정부정책에 변화를 촉구하여야 한다. 가격은 수급과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형성된다. 4대강 유역은 준설토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정작 이를 주도한 국토부는 골재에 해상 채취와 육상 채취를 계속하여 승인하여주고 있지 않은가?
정책전환으로 이들 골재 채취를 제한적으로 금지하면 4대강 골재 문제는 해소 될 것이다. 다만 이들 채취 업자에게 적절한 금액과 운반비를 보상해준다면 4대강 유역 모래에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하루 속히 어떠한 방안이 이익인지 분석하여 4대강 유역 준설토를 빠른 시일내에 판매할지를 고민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로 인해 준설토가 다시 ‘황금알을 낳게 하는 거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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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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