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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웨덴과 핀란드를 다녀와서...이상춘의원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29일(목)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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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핀란드를 다녀와서
연수를 떠나기 전 나에게 이들 두 나라에 대하여 연상되는 것은 스웨덴은 발명왕 노벨이 태어나고 이를 기리기 위하여 노벨상을 수여하는 나라이며 핀란드는 산타클로스의 고향이라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연수를 떠나기 위해 두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몇 년 전 세계 경기가 불황일 때도 북유럽 선진국들은 최고의 복지 시스템과 무료 평생교육제도, 신기술계발과 특허보유 그리고 작지만 강한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으로 계속해서 국가경쟁력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인구는 각각 5백만과, 1천만 명 정도이며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1.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며 인구밀도가 적은 나라이기도 하다. 도시의 형성은 500년 전에 조성된 단조로운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기반시설에 재투자는 별로 많지 않으며 관광자원 역시 별로 없는 특징을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1인당 GNP는 4만불~5만불에 달하는 높은 소득의 나라이고 세금부담은 수익의 40%~60%에 달할 정도로 많이 부과하는 나라이기도 하며 수익이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천국, 그 구조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산타클로스에서 보듯이 이웃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정신이 복지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또한 유럽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기반시설이 이미 잘 되어있기에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지 않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에 재무구조가 튼튼하여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방문한 스웨덴 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시종 쾌활한 표정으로 적극적으로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요양시설 이용자에게도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자신감 있고 친근감 있으며 유쾌하게 대하는 자세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복지의 천국을 이끌어낸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30년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쌀 몇 되박을 나누어 주는 생계형 복지에서 지금은 복지선진국 북유럽 국가들의 20년 전 형태를 따라 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의 유럽의 복지도 편안한 삶을 떠나 즐기며 서로 돕고 일상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천국으로 변모한 것 같다.
우리가 세계 경제대국 11위라고는 하지만 한정된 세금으로 기반산업 등에 투자할 곳이 많은 나라에서 복지비를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을까?
여주시만 해도 매년 일반예산의 27%정도가 복지비로 사용되며 금액으로 치면 1천억에 육박하는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도 요구사항도 투자할 곳도 많은 곳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욕구충족을 하려면 세수가 많아야 한다.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복지 특별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라 본다.
복지천국이라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도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할까?
그렇다, 복지가 필요하다고 있는 그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효율적인 면을 찾아보고 주민의 합의를 토대로 한 시책발굴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기본권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에도 투자는 늘려야 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과 기반산업에도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런 저런 생각과 고민이 많아진 여행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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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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