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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실감 규제개혁 실적 전국 ‘2위’로 수직 상승
대한상의, 규제개혁실적 전국 228개 지자체 중 2위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20일(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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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대상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 수용 및 자치법규 개선 등 규제개혁 실적이 지난해 71위에서 수직상승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공장설립 등 인·허가, 창업 및 기업유치지원, 규제개혁실적 등 지표가 대상이다.
군은 상반기에 법제처 100선, 규제 나침반, 전국규제지수, 도시계획조례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검토해 개발행위 허가규모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상 53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중 현재 50건이 입법예고 중으로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장설립지역 내 제조시설 입지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신증설 규제 완화 등 중앙부처 법령 개선도 이끌어 냈다.
또한, 인허가 및 주요 분야 담당자와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을 수시로 논의해 지난 8월에는 행정자치부에 30건의 규제개선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친 군 실무자 대상 규제개혁교육 추진, 기업 방문을 통한 규제애로해소 및 관내 12개 읍면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 주민 규제애로를 수시로 접수하는 등 왕성한 규제개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개혁 실적에 의해 상반기 경제활동친화성 결과는 작년 83위에서 61단계 상승한 전국 22위를 차지해 S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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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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