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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연보전권역 규제철폐 6만3천여명 서명부 전달식 개최
인구대비 56% 역대 최고 서명 참여율 기록 ~ 여주시민 화났다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18일(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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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원경희 여주시장은 33년간 낙후지역이면서도 단지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자연보전권역 규제철폐를 강력히 요청하며, 여주시민의 56%인 63,496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에 15일 전달했다.
특히, 이날 여주시장실에서 이명환 특수협 운영본부장에게 전달한 서명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과 집중휴가기간 속에서도 여주시와 유관기관,각종 사회단체, 학교, 기업체 등 남녀노소가 다함께 참여해 인구대비 56%라는 역대 최고의 서명률을 기록했다.
여주시는 서명부 전달과 함께 “33년간 지속돼 온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로 공장용지가 6만㎡로 제한돼 난개발을 조장하고, 1천㎡ 이내로만 신·증설을 허용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만큼은 실효성 있는 환경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장 신·증설 규제의 합리화를 요구했다.
추후 서명부는 특수협과 8개 시·군이 함께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에 건의문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여주시는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며, 또한 특별대책지역(249.2㎢, 40.97%), 수변구역(44.19㎢, 7.26%), 수원함양보안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2중 3중으로 묶여 있으며, 이런 중첩규제 때문에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원경희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연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8개 시·군 공동 서명운동에 여주시의 높은 서명 참여율(56%)은 수도권 규제로 그동안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의 현실이 전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시대적인 상황을 깊이 감안하여 국익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합리화가 추진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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