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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12일(토)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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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옥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 의회는 “정부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개방 수정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밥쌀용 쌀을 더 이상 수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만 1천톤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형국” 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벼농사 풍년에 따른 과잉 공급으로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정부계획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 라며 “이는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 의장(이환설)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중단하고 우리 식량과 쌀 농업기반을 유지하도록 쌀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정부, 국회 및 지역 국회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쌀 소비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쌀관세할당제도(TQR) 물량인 4만1천 톤을 구매입찰 하면서 그 중 쌀 1만1천을 제외한 3만 톤이 밥쌀용 쌀에 해당되며 수입될 밥쌀용 쌀은 음식점과 단체급식으로만 쓰이고 가정용으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소비처인 대형 급식업체에 해당 쌀이 공급되면 국내산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더욱이 올해 쌀 수입허가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밥쌀용 쌀의 의무수입 물량이 사라졌음에도 정부는 513%의 관세율 사수를 위해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논리는 대한민국 농업인을 우롱하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해 쌀을 전면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규정이 없어진 것을 성과라고 발표하면서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리는 것이 된다.
정부가 밥쌀용 쌀의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쌀 전면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고통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 식량을 책임진다는 농업인의 자부심에도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쌀 산업은 생명 산업이며 우리 민족과 농민의 자존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해 당사자이며 큰 피해를 입을 농업인과의 진지한 협상 과정 없이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쌀 소비촉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결단코 반대한다.
▶ 하나,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Q)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 하나, 정부는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쌀값 안정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하나, 정부는 국내산 쌀 소비촉진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 시행하고 쌀 수출 시장 또한 폭넓게 개척하라.
2015년 9월 11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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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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