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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2일(목)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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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농작물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은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하여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또한 폐업지원이란 역시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8월 17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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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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