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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메르스와 정치갈등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11일(목)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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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감염의사가 며칠간 천여명이 운집한 회의에 참석해 확산우려가 있다며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관계자간 주장이 엇갈린다면서 굳이 심야시간에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공포 확산”을 거론하며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대응했다. 메르스확산 방지보다는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우선된 대목이다. 이를 전후로 메르스 퇴치가 우선이 아니고 정권과 야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청와대와 집권당이 대립하고 부딪치는 양상이 벌어졌다.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극복해야 할 비상 시기에 합심은 커녕 정책의 차이, 정치적 계산이 깔린듯한 불협화음이 며칠간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결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메르스의 초기대응은 주효하지 못했다. 보건당국의 안이한 판단과 비공개비밀주의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것이 중평이고 늑장대응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국민들은 메르스사태를 앞에 두고 정치적인 대립이 벌어지는데 대해 몹시 실망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메르스사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손발을 맞춰가려는 지금 여야는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메르스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대통령이 방미일정을 취소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대통령이 연기결단을 내려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사태 해결이다. 국민들은 메르스사태 앞에서 분열보다는 일치단결된 방역업무에 몰두할 것을 진정 바라고 있다. 수천개 학교가 휴업을 하고 어느 병원이나 어느 지역에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에 겁을 먹고 있다. 일부 보건당국자들은 언론이 메르스공포를 조장했다고 강변하나 비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컸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누구를 비판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사태해결에 집중해야한다.
메르스사태에 대해 경기도 등 지방정부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현재 대책본부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운영 중인 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끄는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보건복지부장관이 팀장인 민관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이나 메르스 대책을 총괄지휘하는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조하여 조직적인 대응기구가 활동을 하면서 메르스사태는 진정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다만 이번 방역과정에서 지적된 초기대응 미숙, 방역예산과 관련자 보상, 부처간 정책조정 등은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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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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