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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서러운데 피해 전담까지..
수원 군공항 이전에 시민들 격렬 반대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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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이 발끈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여주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규제 많은 지역에 환경 악재 후보지로 거론되었으니 당연히 속이 끓는다. 지난 14일 국방부가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평가해 14일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날 수원시가 “국방부의 수원 군 공항이전 건의서 평가에서 ‘적정’ 판정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뜻을 밝힌데 대한 여주시민의 첫 공식 반응이다. 원경희시장도 적정판정이후 진행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작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에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원시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명품여주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원군공항이 여주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여주시의회도 지난 20일 13회 임시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후보지 거론 자체를 문제 삼으며 결의서를 채택했다. 결의서 내용은 △ 국방부는 기존 여주 공군사격장으로 인해 여주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주시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논의를 당장 중지하라. △ 국방부는 여주 공군사격장의 소음과 폭격으로 인한 수십 년간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격장을 즉각 이전하라. △ 여주시의회는 수원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위한 여주시민의 단호한 뜻을 적극 지지하며 후보지 논의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는 등 3개항 이다. 시의원들은 여주시 한개 면 면적의 1/3보다 훨씬 많은 면적인 14.5㎢ 즉 440만평에 달하는 공항 후보지를 선정하려 논의하는 것은 여주 지역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여주시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주는 능서면 소재 공군사격장으로 지난 58년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3명 사망)와 재산피해를 감내해 왔다. 또한 수도권정비법, 한강수계법 등 중첩규제로 여주시 전체의 발전이 정체된 상황에서 군공항이 입지한다면 고도제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지난 2011년 4월에는 ‘여주 공군사격장 이전촉구 및 확장저지 결의대회’에 여주시민 2만 여명이 참여하여 5월 19일 여주공군사격장 확장계획을 철회시킨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소음피해 정보와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뒤 다음달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예비이전후보지 2~3곳을 선정하고, 그중 가장 타당성 있는 곳으로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회 수립 및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를 거쳐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을 하여 선정심의가 끝나면 군선정위원회가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공항 부지를 수원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체사업비는 이전사업 5조4백63억원, 지원사업 5천1백11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7천8백25억원 등 6조9천9백97억원으로 알려졌다. 신규 군 공항 면적은 14.5㎢로 기존 공항 5.22㎢의 2.7배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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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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