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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백억 적자 양평지방공사 “책임지는 사람 없어”
적자 아랑곳... 행정정보공개 ‘모르쇠’ 일관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14일(목)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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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283억, 채무보증지원금 80억, 예산유용 66억, 132억원 사기 등 600억원 가까운 부실액에 허덕이고 있는 양평지방공사가 이번에는 옥천영동축협과 항소심에서 패해 80억여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양평지방공사가 47억 원금은 물론 이자와 소송비용 등 80억여원을 부담해야 하는 신세가 되자 다른 부실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평지방공사의 부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자 시시비비를 가려 또 다른 부실을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군은 혈세를 자기 돈 쓰듯이 열심히 퍼주고, 지방공사는 공기업이어서 어쩔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양평군이 2008년 설립한 양평지방공사는 부실내역이 이번 옥천영동축협 80억여원을 합하면 600억여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다.
양평지방공사가 지금까지 문을 닫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2008년 현재의 지방공사 체제로 전환한 양평군은 참담해졌다. 47억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 등 80억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양평지방공사의 부채는 양평군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양평군으로서는 눈앞이 캄캄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양평지방공사는 그동안 의회에서 주장해왔던 시설공단 등으로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이다. 계속적인 누적 부실액을 키워갈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런 양평지방공사가 군납사기사건과 충북옥천영동축협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백억 부실영업 행위가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는 논리다. 보유 중인 김포 땅도 날라갈 뻔 했고, 언제 지방공사 부지가 경매당할지 모르는 판에 경영상 비밀 타령만 하고 있으니 이 꼴이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할 노릇이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양평군이 규정을 어기고 양평지방공사에 5년간 모두 19회에 걸쳐 391억을 지원해 공사재정 악화를 초래했고, 69억 상당의 군유지 현물출자 역시 부적정해 매년 재산세 1800만원 등 비용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 당한 132억 군납 역시 공사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공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이처럼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양평군과 양평지방공사는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유통사업단 탓’이라는 앵무새같은 소리만 계속 되풀이 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설립 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익사업을 한게 없는 양평지방공사는 더 이상 농민을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한다. 특별한 수익사업 창출을 하지 못할 바엔 아예 양평지방공사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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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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