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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규제합리화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8개 시·군 대표자 연석회의, 공장입지 면적제한 및 4년제 대학이전 공동대응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06일(금)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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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는 5일 오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대표자와 함께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원경희 여주시장, 이환설 여주시의회의장,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의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장, 간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기요틴(단두대)에 올릴 대상으로 지목하고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중요한 시기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공동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업용지 규제와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의 완화로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와 인구가 많은 수도권 과밀억제 또는 성장 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대학 이전이 인구도 적고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안된다는 사항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수도권 역차별 규제에 대한 합리화에 대해서도 논의·발표했다.
이날 원경희 시장은 “불합리한 수도권 범위조정과 4년제 대학 이전, 공장의 신․증설 허용 면적 확대, 자연보전권역 지정이전에 들어온 기존공장 규제 제외, 정비발전지구 지정 법적근거 마련 등 지역 현안 규제들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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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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