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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여주 간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 돌연 취소
국토부, 이미 230억 투입 불구 ‘경제성 부족’ 이유 사업비 반환 통보
권영천 의원, “지역여건 고려치 않은 일방적 취소 시민들 반발 자초”
백사발전협 성복용 회장, “각급 사회단체와 협의 통해 강력대응” 천명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25일(수)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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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백사면민 나아가 이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이천~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에 대해 10여년 만에 경제성 부족을 들어 취소결정에 이어 사업비 회수에 나서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230여억원이 투입돼 1.5㎞나 공사가 진행된 상황으로 10여년 간 답보상태를 이어 온 이 사업에 대해 갑작스런 재심사에 이어 취소결정을 내린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입장이다.
25일 이천시와 경기도의회 권영천 의원(새누리ㆍ이천2),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이천시민 숙원사업으로 진행되던 이천~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에 투입된 사업비 중 2014년도 사업비 7억7천900만원을 반환하라고 경기도에 통보했다는 것.
국토부의 사업비 반환통보는 사업 취소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지난 2003년 이천지역 숙원사업인 이천~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리는 확장공사에 나섰다. 이 공사는 이천시 증포동과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세동을 잇는 총 연장 16.03㎞ 구간으로 총 사업비만 2천25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공사는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이천 증포동~이천 모전리 1.5㎞ 구간만 완료한 채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졌고 이때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238억여원(지방채 45억원 등 도비 77억4천700만원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사현장에 대해 국토부 등은 지난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전면취소에 이어 이미 238억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2014년 사업비 반환을 경기도에 통보했다.
이에 권영천 도의원은 “이미 238억원이나 투입된 사업을 무슨 근거로 일방적인 중단 통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용편익에 따른 단순한 경제성 분석보다 현재의 여건과 향후개발 등을 반영한 정책적 분석평가로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 도로 주변인 이천 지역에는 군사시설이 다수 위치해 도로 건설시 원활한 군사작전을 도모할 수 있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장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KDI 타당성 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타당성 재조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조사 기법상 BC(투자비 분석)가 0.5 이상 돼야 공사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곳은 0.413에 그쳐 공사 중단을 결정했고 이런 현장은 올들어 이천 등 2곳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사면발전협의회 성복용 회장은 “각급 사회단체장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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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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