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병국의원 국민보호법안 발의
현재 우리국민 1,273명 해외 구금, 관련기록의 관리의무 없어 방치된 상태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13일(금) 08:57
|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1일,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해외 구금자는 약 1,273명(2014년 12월 기준)으로. 일본 497명, 중국 327명, 미국 237명, 필리핀 51명 1,112명(87.4%) 순으로 구금자가 많은 실정이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와 같은 자료의 관리 의무가 없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교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형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8조의4 외국자료의 관리 신설)
정병국 의원은 “해외여행 및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후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 이에 따른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본 법률안을 통해 해외에 나간 우리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정보파악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해외 범죄기록이 관리 되고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해 유사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예방 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
|
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경기도 지방정원 세미원, 국립정원문화원과 업무협약 체결 |
|
단월면체육회장 이·취임식 성료 |
|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제12회 행복한 우리 마을 ‘바람개비 |
|
양평군, ‘2026년 농식품 역량 강화 교육’ 성료 |
|
양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
양평군, 지역 경제 살리는 ‘양평사랑상품권’ 발행처 지원 |
|
양평군, 임업인 간담회 및 임업실무교육 실시 |
|
양평군, ‘2026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비 정 |
|
양서친환경도서관, 4월 도서관 주간 맞아 마술 공연·도서 |
|
농업회사법인 ㈜옥구촌한우, 양평군에 떡국떡 1,000개 |
|
양평군,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정식 개최…“선수단 선 |
|
양평교육지원청,‘나만의 청렴 1계명’으로 청렴 실천 |
|
이천시의회 제8대 마지막 임시회 폐회 |
|
양평교육지원청, 학생생활교육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다 |
|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이천시, ‘경기 활성화 페스타’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