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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지원사업 보조금 횡령 대표 검거
남상석 기자 / nasas77@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11일(수)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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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경찰서(서장 정성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개발지원 사업을 컨설팅 하면서 인건비 등 비용을 부풀리고, 각종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전국 15개 지자체 및 농어촌기반공사에서 2억3,0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횡령한 용역업체 대표 등 피의자 9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서울 용산구 소재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윤00(47세,남) 등은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9월까지 사이에 여주 강천섬권역에 대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홍보·정보화부분 및 마을경영지원부문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면서 인건비 등 비용을 부풀리고, 각종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여주시에서 보조금 98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전국 15개 지자체 및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주관하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면서 비용 부풀리기와 서류위조 등의 방법으로 총2억3,000만원 상당의 농어촌개발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주경찰서는 용역업체의 대표 윤00(47세,남)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데 가담한 부사장 이00(53세,남) 등 업체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한편 여주경찰서는 각종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하여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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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기자  nasa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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