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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업파고, 위기를 넘어 도약으로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 입력 : 2015년 01월 16일(금)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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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 | ⓒ 동부중앙신문(주) |
지난해 한·중 FTA가 실질적 타결이 된지 불과 5일 만인 11월 15일 뉴질랜드와의 FTA협상이 타결 됐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 중국 등에 이은 14 번째 FTA이며, OECD 34개 회원국의 90%가 넘는 31개국과의 FTA체결이었다.
정부는 FTA 추진으로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전 세계의 73%로 넓어진다고 한다. 수출도 확대되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농업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주요 품목을 양허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농업 특성상 한 품목이 타격을 입으면 가격하락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와 체결된 FTA를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축산 선진국이며 우유 생산량의 98%를 치즈와 버터 등 가공식품으로 수출하는 낙농 강국이다. 연간 50만 톤의 유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제품 수입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미국에 이어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쇠고기 수출국이어서 한우산업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제 국내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농업관리 전략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FTA 대응전략을 구상해 보았다.
첫째, 차별화·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토지와 수질오염이 심각한데다가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크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수출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와 안전관리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일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 조금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둘째,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ICT 기술이 적용되면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온도, 습도, 수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노동력이 절감되고 가격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가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CT기술을 적용한 DMZ 첨단 친환경 과수재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단순히 농산물을 파는 것을 넘어 ICT 융복합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6차 산업의 활성화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관광·서비스의 3차 산업이 더해져야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6차 산업의 확대는 한류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공격적인 한류 마케팅으로 관광객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체험활동과 치유·힐링을 함께 제공해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면 일자리 창출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반도체라 할 수 있는 종자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한다. 파프리카를 예로 들면 우리가 흔히 먹는 파프리카 종자 1g의 가격은 약 12만원을 호가한다. 금 한 돈(3.75g)의 가격이 17만 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같은 무게의 파프리카 종자는 45만원으로 금값보다 비싸다. 종자산업은 적은 양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수익산업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지면적이 작은 나라에 적합한 산업이다. 종자산업이 발달한 네덜란드는 매년 튤립, 장미 등의 종자 로열티로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농업은 지금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농업인과 민·관이 협력하여 농업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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