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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춘 여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명품 여주 건설을 위하여다함께 매진합시다!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5년 01월 13일(화)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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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상춘 여주시의회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지난 정례회의에서 의결한『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앞으로 여주시가 주민과의 소통이 잘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많은 부분 반영하리라 생각하며, 여주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와 여주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발굴한 규제가 하루속히 완화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살맛나는 도시, 명품도시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망의 2015년 을미년이 밝았습니다.
2015년은 명품 여주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매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은 우리에게는 예전과 다른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민선6기 여주시장이 취임한 첫해이며 제2대 여주시 의회가 출발한 첫 해 이기도 합니다.
여주시는 그동안 공무원들이나 시민 모두가 주민 만족 행정과 복지증진, 발전적인 여주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만족 할만한 성과는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정책 기본법』을 근거한『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및『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수많은 법률에 중첩 규제, 재원의 부족 등으로 과감한 발전 전략이나 투자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 낙후된 도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도시로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2014년이 마무리되는 12월 29일 매일경제신문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순애 교수팀이 공동으로 조사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와 불합리한 규제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조사한 결과, 여주시가 전국 228개의 자치단체중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평가에 s등급, 즉 최고를 뜻하는 스페셜등급 그룹에 전국 11개 지자체와 함께 당당히 포함되었습니다.
처음 기사를 접하였을 때는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가 아닌가하고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읽어봐도 전국지도에 s등급을 뜻하는 붉은 색깔이 여주시 위치에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현안을 비교하고 예를 들었던 시군은 우리보다 1-2위 처진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사를 자세히 보면 공장설립, 규제개선실적, 기업유치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일반음식점 창업, 다가구 주택 신축 등 6개 지표측정에 평균 점수가 80.3점으로 수도권 1위, 전국 5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다가구 주택 신축분야에서는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루기 어려웠던 사항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요즘 공무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질책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원들도 심기일전하여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 만족도는 아직까지 호의적이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여주인의 저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잠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한다면 명실 공히 여주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우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품 여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같은 민원서류라고 할지라도 그 처리기간은 천차만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처리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빠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민원인에게 시청에 접수된 날을 공개하고 보완 서류의 일괄적인 보완 통보와 처리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제도적 장치와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의 전진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소리를 시행정에 접목 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미 여주시의회에서는『여주시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증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추진한다면 주민의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여주시정 방침인 시민 감동의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여론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행하므로 시민여론이 분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셋째로는 100년 대계를 위한 관광산업 구축입니다.
이 또한 시정 방침에 일부이며 본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관광 산업의 육성은 단편적인 한 가지 사항만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에코와 힐링을 바탕으로한 체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쉴거리등을 겸비한 방향으로 집중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특성을 가진 관광지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마인드와 전문가의 마인드를 도입하여 총괄적인 관광 산업의 용역을 수립하고 추진 주체인 공무원들도 한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수립은 물론 사업추진과 추진결과에 대한 공과를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 산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하고 힘도 실어주어야 합니다.
넷째로 선택과 집중이 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주시의 예산 편성 상태를 살펴보면 각 분야에 고루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이 발전하려면 필요한 사업에 집중화된 예산 투자와 이로 인한 목표달성과 성과를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흔히 주민참여 예산이라 하여 예산 편성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필요한 예산을 고루 분배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 관광의 발전,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여주시의 육성 등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해야만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참여 예산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도출하고 이를 설득하여 집중화된 예산편성에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 관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의회가 집행부 의견을 반대하면 발목잡기 라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면 거수기 라고들 말합니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곳이 의회이고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선도하여 나가는 곳 또한 의회의 임무입니다.
현안 사항이나 공약사항 등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한다면 여주시 행정도 홍보하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여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2대 여주시의회에서는 발목잡기나 거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감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민선6기 여주시장의 시정 운영의 실질적인 첫해인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여주시가 발전하고 시정의 목표인 명품 여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공무원,시의원이 각자 맡은 바에 따라 상호 협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서로간의 소통을 통하여 명품 여주시를 만들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여주시가 되도록 다함께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본받는 도시, 명품 여주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힘을 합쳐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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