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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편의접 업주에 ‘갑질’ 논란
한강문화관 편의점 임대하며 ‘제소전 화해신청’ 등 요구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12월 31일(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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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가 경기도 여주시 강천보 등에 입주한 편의점(매점) 업주들과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포함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water의 한강통합물관리센터 수탁사업자인 (주)워터웨이플러스와 여주지역 3개보 편의점 업주들에 따르면 K-water는 지난 2011년 2월 남한강의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3곳의 편의점 운영자를 입찰해 선정하면서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체결후 운영개시 전까지 제소 전 화해신청’(강천보 관리동 내 편의시설(매점) 임대차계약 일반조건)하도록 명시했다.
제소전 화해신청에 의해 작성하는 ‘제소전화해조서’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건물 임대차에 대한 분쟁 발생시 재판없이 명도집행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편의점 운영자는 K-Water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현저하게 낮아 이런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고, 국유재산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지식도 낮을 수밖에 없어 임차인이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인인 K-Water와 임대차계약 체결후 운영개시전까지 ‘제소 전 화해신청’를 하도록 명시한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관계 법률 저촉의 소지가 있다.
강천보 편의점 업주 A씨는 “매월 200에서 25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난 3년간 손해 본 것이 2억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내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며, “월세로 50만원 정도라도 (수지를 맞추기가)빡빡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A씨와 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B씨는 강천보 편의점의 손실이 커진 이유에 대해 “편의점이 있는데도 K-water에서 1층에 통카페를 오픈시킨 것과 주말에 문을 여는 농협의 야외 농ㆍ특산품 판매장에서 먹을거리까지 판매하면서 매출이 훨씬 줄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10일이 계약만료인 A씨는 “요즘 자전거가 얼마나 비싼데 1층에 자전거를 놓고 2층에 있는 편의점에 오겠냐”며 “계약전 1층으로 위치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수자원공사에서 쓸 것이라고 했으나, 나중에 ‘통카페’가 들어왔는데 편의점 매출의 70% 정도가 커피매출이라 타격이 컸다”는 주장이다.
임대료에 대해 K-water와 워터웨이플러스 관계자는 “2011년 입찰 당시 연간사용료 예정가격보다 가격으로 입찰했기 때문”이라며, “제소전 화해 조항을 넣은 것은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편의점 사업자가 이용객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통합물관리센터의 수탁사업자인 워터웨이플러스는 지난 16일 과 24일 강천보 관리동 2층의 편의시설(매점) 126㎡를 2015년 1월 11일부터 3년간 임대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찾았지만 2번 모두 유찰된 상태다.
워터웨이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재공고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을 낮추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찾을 것”이라며 “문제로 지적된 계약조항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워터웨이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월 아라뱃길 마리나 운영, 물류지원센터 운영, 강문화관 운영·관리 등을 위해 수공이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기타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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