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꼼꼼하게 묻고 따지는 여주시의회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주요내용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12월 15일(월) 15:58
|
|
|  | | | ↑↑ 이환설 의장 | | ⓒ 동부중앙신문(주) | |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시정질문·은 ▲김영자 부의장…탄소제로 기업산업도시 제안 ▲이상춘 의원…신경기 변전소, 보호관찰소 등에 대한 여주시 방안 ▲윤희정 의원…시청 외식하는 날을 월 4회로 늘릴 용의 ▲박재영 의원…▲명품여주의 구체적 핵심내용은? ▲이항진 의원…공립어린이집의 신설 계획 ▲이영옥 의원…청소년회관 건립 계획 등 질의
■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주요내용【‘14.12.4.~12.5.】
|  | | | ↑↑ 김영자 부의장 | | ⓒ 동부중앙신문(주) | |
◆김영자 부의장 : 여주시는 중첩규제로 기업유치가 어려우므로 탄소제로기업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자문기구 설립,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어 탄소제로 기업산업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 또한, 선거공약이었던 세계도자기 공예문화의 거리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경희 시장 : 이러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기존 농산물과 문화유산, 관광사업과 연계시켜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여주시는 6만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산업 단지의 입지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친환경 탄소제로기업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해 보겠음. 세계도자기공예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지구 지정 및 토지구입 및 건축물 건축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임으로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세부적인 검토 후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앞으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축산업의 제6차 산업의 진입 등을 통하여 돈도는 여주 돈버는 여주를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김영자 부의장 : (남한강 준설토 문제점에 대해) 거성산업이 북내면 가정지구 관련 지난 8월 법원에 가처분신청 후 9월 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원경희 시장 : 기존 준설토 매입업체인 거성산업(주)과 고엽제전우회의 사업기간인 2015년 10월까지 계약에 따른 영업권 보호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율극1지구 준설토 매입업체 중 하나인 거성산업(주)과 가정지구 직영사업 준설토 선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주 인근에는 계약기간에 직영사업장 모래를 판매할 수 없고 잘못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선별작업을 미루고 있었음.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인 거성산업(주)이 금년 8월1일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또다른 사업장인 율극1지구에서 준설토를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던 거성산업(주)이 2014년9월14일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거성산업(주)의 자체판단에 따른 결정임.
◆김영자 부의장 : (남한강 준설토 문제점에 대해) 직영사업인 가정지구 준설토를 여주시 관내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거성골재와 고엽제전우회에 약속한 이유는?
‣원경희 시장 : 기존 준설토 매입업체의 사업완료 전 직영사업 골재를 관내 및 인근지역에 공급하면 골재공급 과잉으로 거성골재와 고엽제전우회에게 판매수익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임.
◆김영자 부의장 : (남한강 준설토 문제점에 대해) 준설토 매각공고 단가와 낙찰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원가산출방법의 문제점은?
‣원경희 시장 : 예정가격은 계약체결 전 당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에 의해 작성된 가격을 의미하는데, 2010년 율극지구 매각공고 단가는 당시 적법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2014년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는 예규를 생산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한 사항임.
◆김영자 부의장 : (남한강 준설토 문제점에 대해) 양촌·귀백·보통·초현지구 등 4개 지구를 수의계약으로 주어 약 50억원의 세수감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남은 준설토에 대한 처리계획은?
‣원경희 시장 : 2010년 양촌·귀백지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2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보통·초현지구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에 따라 대남은 준설토는『여주시 적치 준설토 매각 촉진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2015년 5월중 완료예정)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김영자 부의장 : (남한강 준설토 문제점에 대해) 입찰시 지구마다 입찰방법, 참가자격, 계약 보증금이 다르고 계신지구는 공고일 현재 자본금이 11억원 이상인 자로 명시했는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원경희 시장 : 2010년 입찰 공고한 율극, 귀백지구는 입찰참가자격을 골재생산, 판매, 가공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하였으나,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2011년 이후에는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을 필한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한 사항이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계약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계신적치장은 2016년 11월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인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구간과 일부가 중첩되어 총적치량 246만9,000㎥중 중첩구간 60만㎥ 준설토를 우선 반출해야 하고, 계약이행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 20억7천만원의 50%를 기준하여 자본금 11억원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임.
◆김영자 부의장 : (남한강 준설토 문제점에 대해) 가정지구 생산대행업체인 거성산업과 율극지구 준설토를 낙찰 받은 거성골재는 같은 회사이므로 율극지구에서 생산한 골재판매가 부진할 시 가정지구 골재생산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은지? 문제점은?
‣원경희 시장 : 율극1지구의 반출기간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내 반출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김영자 부의장 : (남한강 준설토 문제점에 대해) 준설토적치장 임대료가 5년간 331억 4,900만원이 지출됐는데 남은 준설토를 최단기간에 처리해 임대료를 최소화 할 방안이 있는지?
‣원경희 시장 : 331억은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5년간 적치장 임대료는 242억원을 지급하였음. 율극1·보통·초현지구가 계약 완료되는 2015년 이후에는 적치장임대료가 33억 5,200만원으로 감소할 것임. 준설토 조기매각을 위해 『여주시 적치 준설토 매각 촉진방안 연구 용역』을 2015년 5월말까지 추진하여 최적의 판매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김영자 부의장 : (남한강 준설토 문제점에 대해) 남한강에서 생산한 준설토는 총 몇㎥이며, 현재까지 준설토 판매수입, 지출금액, 판매금액에 대한 사용현황 및 준설토 매각과정에서 잘못된 공직자 조치 계획은?
‣원경희 시장 : 준설토 총적치량은 3,524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판매량은 929만㎥, 판매수입은 584억원, 관리비용은 34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2015년 10월말 계약기간 완료시 예상수익은 242억원이며, 여주시 발전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 준설토 매각과정에서 생긴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관리감독 하겠음.
◆김영자 부의장 : (남한강 준설토 문제점에 대해) 거성산업이나 고엽제전우회에서 1년간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판매하고 있는지? 생산량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계약체결에 의해 인근지역 판매도 못하는 가정리 직영적치장을 추진한 이유는?
‣원경희 시장 : 가정지구 직영사업 추진은 준설토를 조기에 소진하여 적치장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원주, 광주, 용인 등 원거리 지역 판매 확대로 지방세입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 여주시가 2013년 1월 계획 수립하여 직영 추진한 사업임. 최근 수요 결과 인근지역(여주,이천,양평)의 수급 물량은 연간 150만㎥ 내외 수준으로 현재 계약 생산 중인 거성산업과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는 연평균 120만㎥ 내외 수준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이는 가정지구 직영사업 추진 시 과잉생산에 따른 계약생산업체 간의 가격경쟁, 판매수요처 중복 등으로 기존 계약생산자의 영업보호 문제가 예측돼서 직영사업장은 관내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치했던 것임.
또한 당초 가정지구에서 관외(원주, 광주, 용인 등)로의 판매계획은 운반비 등 문제와 2개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생산을 하지 않았던 것임.
2개 업체와의 계약기간인 2015년 10월이 지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기존 준설토 매입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직영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추진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김영자 부의장 : 고령농가와 독거노인 농가를 위한 농업지원 정책은?(농작업 지원과 신설, 고령농가 지원조례 제정 등)
‣원경희 시장 : 2006년부터 소형 농기계인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1,378대의 소형 보행관리기를 공급하였으며, 광역살포기 및 무인헬기 사업과 고령농가의 예비모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작업 효율화를 제고시키기 위해 1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44종 202대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시간 농작업이 힘든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편이장비를 보급하고 있음.
고령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지원은 과를 신설하는 것보다 대규모 대행 농업조직을 통한 대리경작이나 기존 행정조직(67명의 농업관련 공무원)을 통해 모내기, 로타리, 수확 등의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됨.
또한, 고령농가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임.
◆김영자 부의장 :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교육 추진 방안과 다문화자녀들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여주시의 대책은?
‣원경희 시장 : 올해는 컴퓨터 자격증반이 10명 정원으로 교육중이며, 비즈공예, 홈패션 만들기반 10명이 수강 중으로 전시· 판매를 시작하였고, 한국어 교육과 검정고시 교육을 진행해 취업교육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취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교육지원 사업은 12세 미만의 다문화자녀에게 언어발달 평가 및 개별·집합 언어발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문화아동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국 5년 미만의 가정을 방문해 부모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에게는 학습지도와 정서지원을 하는 방문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여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다문화어린이 책읽어주기 등 다문화자녀와 어머니를 위한 10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김영자 부의장 : 지적,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충과 장애인들을 위한 집중재활운동 체력단련실 설치 및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설치 등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원경희 시장 :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개소로 장애인복지관 부설과 점동면 소재 평화재활원 내에 있으며 총 24명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 시설 종사자 정원을 1명씩 늘려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음.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설치는 현재 장애인복지관 체력단련실에 31종의 재활치료 운동기구 및 물리치료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꼭 필요한 재활운동기구를 더 보강토록 하겠음.
의사소통이 불편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장애인복지관에 쉼터를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 | | ↑↑ 이상춘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상춘 의원 : 신경기 변전소 문제, 보호관찰소 이전문제 등 사회적 갈등과 주민의 욕구불만,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중재기구 설치와 적극행정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여주시의 대처방안은? (박재영·이항진 의원 유사 질문)
‣원경희 시장 :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 여주시, 법무부,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 열린 소통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려 함.
여주시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갈등발생 시에는 해당 갈등사안과 관련된 부서장,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그리고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갈등해소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사회적 문제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음.
◆이상춘 의원 : 가남읍 승격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등 가남읍의 종합발전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제시
‣원경희 시장 : 여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가남읍은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 40만㎡ 중 6만㎡의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거지역으로 확장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333번 지방도에 2015년 200억원 등 빠른 시일내에 추가로 450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음.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12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시가지 정비를 포함한 주거지역 확충 가능지역까지도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주차, 공원 등 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조사토록 해서 가남읍의 종합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앞으로 모든 부분들, 도시계획 부분과 종합발전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가남읍 종합발전계획도 우선 SOC 사업을 먼저 하는 등 큰 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음.
◆이상춘 의원 : 농축산업 육성 방안은?
‣원경희 시장 : 대한민국 최초 쌀산업 특구의 명성에 걸맞는 명품여주쌀 생산을 위해 2014년도에 고시히까리단지 249ha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고 또한, 못자리 상토지원, 병해충방제, 맞춤비료지원 등 쌀안정 생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여주쌀의 명성을 이어가겠음.
여주고구마 혁신클러스트 사업에 4년간 30억원을 투자하여 여주고구마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며,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으며, 2018년까지 전체 원예농가의 현대화 생산시설을 95%까지 구축하여 원예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음.
앞으로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약선농식물원을 개설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체험하고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약선효소 비빔밥 등 건강식품의 판매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할 계획임.
여주시는 팔당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인해 환경규제가 타 시·군에 비하여 강화되어 축산업의 대규모 육성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축사시설의 현대화, 축산 경영개선, 친환경 축산 육성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음.(한우 수정란 이식지원, 낙농 자동착유시스템 지원, 양계농가 쿨링시스템 지원 등)
◆이상춘 의원 : 주민들의 합의체를 통해 5,000∼6,000㏊대규모 쌀 산업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것
‣원경희 시장 : 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민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쌀의 명성을 이어가고, 농민들의 소득증대 방법을 강구하겠음.
앞으로 여주쌀 생산자 단체를 조직해서 히도메보레 햅쌀재배단지 조성, 고시히카리 고품질 쌀 재배단지, 왕실진상답 생산단지,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등 명품 여주쌀 재배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여주쌀을 명품화 시키겠음.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영농에 진정한 후계자들이 쌀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상춘 의원 : 세종대왕께서 정리한 국악, 아악의 한 부분인 가야금이 있는데 여주에서의 가야금경연대회 개최계획과 폰박물관 인근에 악기, 도검, 소목, 한지 등의 체험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원경희 시장 : 전국적으로 수많은 국악경창대회가 있으나 일부 대회를 제외하고는 참가자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우리음악(국악)의 큰 틀을 세우신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영릉(英陵)과 연계하여 전통을 잇는 문화컨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악이나 가야금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국악, 가야금 경연대회 등 전통예술분야의 품격있는 전국대회로 명실상부한 명품여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 개최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수집과 함께 관내 국악예술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성, 흥행성, 차별성,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음. 그러나 도검장, 악기장 등 장인이 매일 그 공간에서 시연과 체험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특히, 도검과 악기장의 경우 작업시 분진, 소음이 발생하여 폰박물관의 특성상 연접한 건물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상춘 의원 : 종합병원 유치 등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응방안, 도로변 응급의료기관 지정 표지판 설치, 시내버스를 응급의료기관인 고려병원까지 연장운행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은?
‣원경희 시장 : 시민들이 원하는 대학병원급(500병상 이상) 이상의 종합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인구가(25~30만명) 충족되어야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공이나 민간병원 모두 유치가 어려운 실정임.
현재 여주고려병원에서는 275병상 18개과 규모(현재 125병상 14개과)로 증설할 예정이고, 연세새로운병원에서도 94병상 9개과(현재 72병상 3개과)로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2015년도에 준공이 되면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도로변 응급의료기관 지정표지판 설치문제는 주요 진입로와 「도로법」상의 도로와 만나는 교차점 1개소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시내버스 운행은 여주의 주요 병원이 있는 곳에는 정차할 수 있는 운행체계를 갖추겠음.
|  | | | ↑↑ 윤희정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
◆윤희정 의원 : 점동면민의 숙원사업인 처리~우만간 지방도345호 노선 중 흔암리 마을회관까지 1.7km 구간을 우선 여주시에서 공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원경희 시장 : 지방도 345호선은 경기도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여주시 승격으로 동지역의 국도(16.78km)와 지방도(17km) 관리는 여주시로 관리주체가 이관되었음.
이에 따라 우만동에서 흔암리 마을까지의 1.7km의 지방도 노선은 여주시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로서 여주시민의 교통편익과 선사유적지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도로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검토해 나가겠음. 또한 경기도 관리 구간인 점동면 1.8km 구간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
◆윤희정 의원 : 상습침수지역인 대신면 율촌리 314-2번지 일원에 배수로 신설과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 할 용의가 있는지?
‣원경희 시장 : 조속한 시일내에 배수로 정비와 배수관 신설 및 곡수천 하상준설 사업을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음. 이럴 경우 배수펌프장 설치는 지역여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윤희정 의원 : 영세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시청 구내식당 외식하는 날을 월 2회에서 매주 금요일 4회로 늘려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원경희 시장 : 하위직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식하는 날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윤희정 의원 :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각각 승용차 2대를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원경희 시장 : 현재 화물차가 1대씩 있으며 내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승용차(경승용차) 1대씩을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하여 필요시 사용하도록 하겠음.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관과소에도 배치하도록 하겠음.
◆윤희정 의원 : 장애인편의를 위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주민왕래가 많은 시가지내 음성유도신호기 설치용의가 있는지?
‣원경희 시장 : 2008년도에 초․중․고교 앞 교차로, 시청앞, 터미널사거리 등 교통취약지역이나 다중이용 장소에 14세트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신호기는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일제점검 로드체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장애인, 노약자 등 주민과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음.
◆윤희정 의원 : 읍면동의 아직까지 체계적인 정비계획(구획정리사업, 소재지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에 대한 사업계획과 점동면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위 2개 사업을 신속히 병행추진 할 용의가 있는지?
‣원경희 시장 : 읍면동 소재지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할 계획이며, 점동면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병행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음.
◆윤희정 의원 : 점동면 삼합리 대오마을 진입로(L=500m, B=5m)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원경희 시장 : 본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청미천 제방 개보수공사 구간으로 삼합교부터 총 연장 2.9km 중 질문하신 무제부 구간(0.5km)을 제외하고 2.4km에 대하여 폭 5m로 2015년 제방 포장이 계획되어 있음. 제방의 포장 부분은 통행목적보다 홍수예방 및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하천시설물이며 상기 제방도로개설은 향후 청미천 개·보수가 완료되고 여주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음.
|  | | | ↑↑ 박재영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
◆박재영 의원 : 명품여주의 미래 전망과 구체적인 핵심내용은?
‣원경희 시장 : 명품여주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며 큰 범주에서 문화관광, 시민감동, 창조경영에서 시작됨(※ 3대 시정방침)
이러한 명품여주 건설을 위한 핵심내용은
첫째, 국가대표 문화관광 명품도시를 위해 수상공연시설인 아트피아, 여주프리미엄리조트, 익스트림스포츠시설, 세계음식의 거리 등 품격 높은 문화예술 및 체류형 명품관광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둘째,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교육도시를 위해 시민이 행복한 복지환경과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셋째, 소통하는 시민감동 도시를 위해 공무원 역량강화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
넷째, 돈이 도는 창조경제 도시를 위해 도자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미래지향적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
다섯째, 변화하는 미래산업 도시를 위해 6차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친환경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등 국내축제는 더욱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도 우리 여주시에서 개최하여 여주시의 위상과 우리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노력도 할 것임.
◆박재영 의원 : 국가와 지자체 간에 갈등 요인으로 잠복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 여성과 노동, 건강과 노후 등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특히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주시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지와 전망에 대해?
‣원경희 시장 : 여주시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첫째,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에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49백만원이 증액된 83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각지대 주민을 지원해 나가고자 함. 둘째, 2015년 사회복지정보센터에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민‧관 복지자원의 총량을 조사‧DB화하여 복지예산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음. 셋째, 민·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통장,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총 1,250명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도록 하겠음. 넷째, 소외계층과 최접점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겠음.
◆박재영 의원 : 비정규직노동자, 계약직노동자,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주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생각은?
‣원경희 시장 : 우리시는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무기계약 전환가능 직무(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89명)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39명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 대상자로 최종 결정할 예정임.
이 밖에도 향후 계약기간 보장, 임금수준 향상, 퇴직금 지급 등 기간제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청의 비정규직 지원정책이 민간기업에 모범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음.
여주시에서는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아동 분야업무 162개 사업에 763억 6천 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그 중 155개 단위사업 757억 6천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7개 사업 6억 7백만원은 출산 장려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여성권익 교육 프로그램,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원사업 등을 자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금년도 추진하였던 사업이외에도 3개 사업 4억1,5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설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사업 등 시민이 가장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박재영 의원 : 중첩규제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정체되고 있는 여주발전 방안과, FTA 체결로 인한 농민들과 생명농업에 대한 여주시민의 지원대책은?
‣원경희 시장 : 우리시 전체 면적은 자연보전권역에 속하여 한강수계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를 계속 받고 있으며, 각종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4년제 대학 및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임.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인근 4개 시군은 정홍원 국무총리께 4년제 대학 이전과 공업지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공동건의 하였으며, 국무조정실(‘14.12.4)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4.11.26)을 방문하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촉구하였음.
지금은 비록 오랜 중첩규제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지만, 대전소재의 화장품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듯이 앞으로도 규제틈새를 찾아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음.
최근에 타결한 한·중FTA로 중국의 농산물 생산규모가 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쌀생산소득지원, 고시히까리재배단지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책으로 원예하우스지원, 저온저장고지원, 에너지절감시설지원, 화훼재배상토지원, 과수생산시설지원 등 9개 사업에 12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ICT융복합사업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생산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친환경직접지불,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인증검사비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0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여주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하겠음.
◆박재영 의원 : 여주가 문화관광도시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과 문화관광의 미래 전망은?
‣원경희 시장 : 우리시는 현재 국보 1점과 보물 18점을 비롯한 27점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 등 91점의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신륵사 관광지와 금은모래 강변공원, 황학산 수목원, 3개보와 신륵사, 사설박물관, 캠핑장 등 최신의 관광 트렌드 변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간직한 도시임.
이제 급변하는 세계 관광시장 속에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문화관광도시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미 우리는 금년도 여주 도자기 축제와 오곡나루 축제에서 여주 문화관광 축제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었으며, 2015년을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명품 여주를 알리는 해로 정하고 관광자원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금은모래지구 내 여가 캠핑장, 폰 박물관, 수상레포츠 시설, 생생문화재 사업, 전통시장 내 마당극 공연, 여주 5일장 올레길 조성, U-bike 구축사업, 시티투어버스 신규 개발·운영 등)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관광시책들을 순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수도권 내 제일의 문화관광 명품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음.
◆박재영 의원 : 선별적 시혜적 복지를 위해 여주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원경희 시장 : 제도나 정책을 도입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에만 제도나 정책실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함. 여주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 정착과 확대를 위해 가능하다면 복지정책 협의회를 만들어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박재영 의원 : 복지인원, 복지전문가들을 각 읍·면·동에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전진배치할 의사가 없는지?
‣원경희 시장 :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의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증원 여부를 검토해서 누수없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겠음.
|  | | | ↑↑ 이항진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항진 의원 : 수상레저 스포츠센터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전망이 없으며 운영에 대한 명확한 계획 부재, 설계와 운영 사업자 의도가 다를 경우 다시 시공하는 문제점 발생, 사업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원경희 시장 :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 대비 수익을 산출하는 등 비용 분석을 통해 사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익보다는 수상레저 저변확대라는 공공지원형 목적과 특수성을 가지고 출발하게 됨.
향후 계획, 수익성 문제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설, 관광여주를 위한 축제 성공 요건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청소 등 깨끗한 여주 조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음.
◆이항진 의원 : 경기도,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여주시 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신설 등 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은?
또한, 시청직장어린이집 원아 자격 문제로 나타났듯 공직자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원경희 시장 :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아자격은 의원들께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한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라 시 소속 직원인 공무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의 자녀로 확대하여 2015년 3월 6세미만 미취학아동 55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음.
여주시에서는 76개소의 어린이집 및 5,000여명의 영유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76개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 1개소를 포함 정부지원시설이 5개소(6.6%)로 경기도 5.6%, 인근 지자체 양평 15.6%, 이천 9%에 비해 저조하지만, 평가인증 등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우수한 시설 15개소(19.7%)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경기도3.4%, 양평9.3%, 이천 8.5%) 시설규모별로 116만원 ~ 875만원의 운영비를 차등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향후 신규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보육수요 증가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영유아복지 발전을 위한 보육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직원 소양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의식 함양에 힘써 나가겠음.
◆이항진 의원 : 여주시 축제와 관련한 업무전반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과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과 계획은?
‣원경희 시장 :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의 경우 축제 시작전에 전문기관에 평가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 발주하여 축제의 구조적 분석과 축제 참여 방문객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다음해 축제 계획에 반영해 가고 있음.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용역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행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설문조사 등)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행사진행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마련하여 향후 행사계획에 반영(명성황후 뮤지컬, 봄봄공연, 명성황후 숭모제 등)하고 있음. 앞으로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좀 더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로 한 투명하고 품격있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재단을 조기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이항진 의원 : 광고물과 관련하여 광고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 광고협회에 대한 광고물의 판단권한 위임 여부, 업무 지침 및 매뉴얼 유무 및 광고업무의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원경희 시장 : 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음란·퇴폐, 청소년 보호 방해, 인권침해, 개인이나 단체 비방 등의 내용은 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광고협회의 위탁 내용은 현수막게시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한하며, 광고내용에 대한 판단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으며 광고물 표시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광고업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음.
◆이항진 의원 :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원경희 시장 : 여주시 청소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9월15일 부터 환경미화원의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새벽 5시부터 청소 및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도록 조치하였고 새로이 청소차량 2대를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음.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주말에 청소차가 부족하여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어 청소차 운전원에게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게하는 방법과 주말에도 교대로 청소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 또는 대체휴무 등의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쓰레기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배출시간을 지키고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과 환경미화원의 적정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2015년부터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쓰레기 없는 마을, 꽃길이 아름다운 마을 등 특색있는 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이항진 의원 : 여주시 관로에 대한 누수율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그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원경희 시장 : 2014년 8월 완료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24.7km로 조사되었고, 누수율은 2013년도 기준 18.7%로 경기도 대도시권 누수율(6~13%) 보다는 높지만, 도·농 복합지역인 포천시, 양평·가평군보다는 양호한 편임(포천 29.7%, 양평 21.2%, 가평 29.0%)
누수율이 지난 2011년도 13.6%에서 2013년도 18.7%로 5.1% 증가한 이유는 새로운 관로에서 누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 발생한 구제역으로 배수관로 185km를 확충하면서 관로 청소·퇴수 등 시험가동이 있었고 급수가구에 대한 검침이 일부 지연되어 이를 검침 수치에 반영하지 못한 원인이 있고, 소규모(간이) 수도시설과 지하수의 수량부족 및 수질오염 등에 의한 수돗물 공급요청 민원이 많아 우선 급수취약지 개선사업에 많은 투자(2014년도 34억원)를 하다 보니, 재정여건상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노후관 개량사업에는 연간 3억원 정도 밖에 투자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앞으로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시 조사된 노후관 24.7km(사업비 약80억원)에 대한 중장기 개량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후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내 3개 동 지역부터 체계적인 상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2015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임. 또한, 노후계량기 교체, 동파 및 관로파손 긴급보수, 민원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로 누수율은 최소화하고 유수율을 최대한 높여 상수도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 | | ↑↑ 이영옥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영옥 의원 : 청소년의 문화공간과 쉼터를 마련할 청소년회관 건립 계획은?
‣원경희 시장 : 여주시에서는 「비전 2025 여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를 마련하고 2017년부터 약 2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음.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하루빨리 부지를 선정한 후,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건립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영옥 의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는 물론, 상급기관 감사시 공직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원경희 시장 : 여주시에서는 규제업무 담당자의 감사부담을 덜어주고자 2014년 7월 「여주시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 하였음.
개정내용은 ⓛ불합리한 규제의 능동적 처리 ②사전컨설팅 심의를 받은 사항 ③옴브즈만의 권고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면책요건으로 추가 ④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하여 면책범위를 확대하였음. 경기도 규정도 이미 면책요건을 확대 개정하였고, 특히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사전 컨설팅 받은 사항은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면책되도록 하였음.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확대로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음.
◆이영옥 의원 : 학동오학지구의 도시개발계획 재수립과 현암지구 38만 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등 학교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원경희 시장 : 오학동 일원에는 천송2지구 및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기완료하였고,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201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현암지구 38만 평방미터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초등학교를 건립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매우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초등학교를 확장 신축하여 오학초등학교가 이전하고 오학초등학교 자리에 중학교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음.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여주, 능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가남읍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며 추후에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이영옥 의원 : 강천면 마감산 계곡 휴양지 개발과 농업용수 공급 방안은?
‣원경희 시장 : 가야양수장을 이용하여 마감산 계곡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호․걸은양수장(40억 공사) 설치가 확정되면 마감산 계곡에 휴양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이영옥 의원 : 강천면 체육공원의 원형보존임지를 대체지정하고 현 보존임지를 해제하여 공원을 확장하는 방안과 진출입로 변경 방안
‣원경희 시장 : 현재 확장하려는 원형보존임지는 풍화암으로 절·성토를 위한 공사비가 약 7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예산상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추가 시설물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강천체육공원 진·출입로를 바꾸는 개선 사업은 가·감속차선 설치를 포함한 약 8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며 2015년에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음.
|
|
|
이장호 기자  newsmen@daum.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양평문화재단, 생활 속 문화 예술 탐구교실 <나를 빚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