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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양평, ‘빚’ 버티면 탕감해준다?
양평지방공사 빚 47억 양평군의회서 탕감 의결
농업인단체 30명 의회 방청석 점거 위력시위(?)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30일(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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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양평군 농업인단체 회원 30여명이 소회의실을 방문, 박현일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양평)=김현술 기자] 양평군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양평지방공사가 갚아야 할 빚 47억원을 탕감해주는 채무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방공사를 도우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요찬)에서 ‘양평지방공사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을 찬성 4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의원 4명 전원은 찬성, 새정치 의원 2명은 반대했다.
이번에 탕감된 47억원은 지난 2006년 12월 양평환경농업21이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받은 20억3500만원과 이자 26억6302만원이다. 이 부채는 2008년 7월1일 양평지방공사가 출범하면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승계됐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양평군 농업인단체 회원 30여명이 소회의실 방청석을 점거하여 위력시위를 보였고(?), 이에 새정치 박현일 의원이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많은 수의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방청을 온 상태에서는 의원들의 발언이 제약될 수 있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실 분위기는 마치 “탕감 안해주면 재미없어... 다음 선거때 표 안 줘...”라는 분위기를 조성, 누가봐도 위압적인 분위기일 수 밖에 없었다,
5분 후 속개된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4명은 한결같이 양평군을 두둔하고, 양평지방공사를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송만기 의원은 “지방공사가 생기기 이전에 발생한 빛으로, 현금이 오간 것이 아닌 페이퍼머니 즉, 서류상으로만 양도양수된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여기 계신 농업인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부채를 탕감해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부채탕감을 주장했다.
박화자 의원 역시, “친환경인증벼를 수매해 가공을 해 팔려다보니 가격을 제대로 못받았다”면서, “(이 빛은)지방공사와는 별개로, 지방공사와 결부시키면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이종식 의원은 “당시 정부수매가격에 가마당 1만원 정도를 보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부채탕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종화 의원도 찬성토론에서, “5대, 6대(의회)를 계속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부채탕감을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 박현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군은 지방공사의 흑자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확약했다”면서, “제출한 자료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빛을 탕감해달라는 것은 군민을 농단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파렴치, 몰염치한 행정이고, 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송요찬 의원 역시, “돈 빌려 준 양평군청은 빼놓고 (돈 빌려간)친환경농업-21하고 물맑은유통사업단이 지방공사와 자기들끼리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했다”면서, “군청과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가 없이 올라온 채무면제동의안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6대때 안 해준 것이다. 나중에라도 원천적으로 무효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면제안이 가결되자 김영식 지방공사사장과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은 ‘수고하셨다’며 환한 낯으로 군의원들과 악수를 나눠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렇게 농업인단체의 위력시위(?) 앞에서 군민의 피 같은 혈세 47억원은 사라졌다. 이날 의결된 동의안은 12월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  | | | ↑↑ 47억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안재동 친환경농업괴장과 김영식 지방공사 사장. | | ⓒ 동부중앙신문(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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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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