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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시장, 보호관찰소 다자간 합의체 만든다
여주보호관찰소 이전 반대…학부모와 시민단체 등 참여 기구 구성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입력 : 2014년 11월 27일(목) 00:04
↑↑ 원경희 여주시장
ⓒ 동부중앙신문(주)
원경희 여주시장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이하 여주보호관찰소)의 이전에 원칙적인 반대 의사표명과 함께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다자간 합의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11월 26일 늦은 밤에 여주보호관찰소 이전문제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학부모모임 및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보낸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여주시의 의견’이라는 답변서 형식의 문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원경희 시장이 밝힌 그동안의 경과에 의하면 지난 2012년 4월 당시 여주군이 제2청사로 사용하기위해 매입을 추진했으나, 법무부와 대법원은 2013년 2월과 3월에 각각 보호관찰소와 문서기록보존소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회신을 했다.

여주시는 이 부지를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여주보호관찰소의 이전을 반대하며 2014년 9월과 10월 2번에 걸쳐 법무부 관계자와 여주시가 협의하였으나 법무부는 보호관찰소로 사용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는 것.

원경희 시장은 여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장기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 날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 등과 논의하였으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확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원 시장이 이날 보낸 의견서에는 그동안 시장으로서 학부모 모임과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의 요청에 맞는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학부모모임 및 시민사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앞서 여러 차례 여주보호관찰소의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고, 특히 26일 오후에는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이환설 의장 및 시의원들과도 이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원경희 시장이 학무모들과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다자간 합의기구를 구성하면, 이제까지의 단순한 반대를 넘어 당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여주보호관찰소 이전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여주보호관찰소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구.수원지검 여주지청 정사
ⓒ 이장호, 동부중앙신문(주)


<원경희 여주시장의 의견서 전문>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여주시의 의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법무부가 여주보호관찰소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바 여주시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여주보호관찰소가 이전하려는 구 법원, 검찰청 부지는 법원과 검찰청이 오학 법무단지로 이전 후 2012년 4월부터 당시 여주군에서 제2청사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면서 2013년 1월 대법원과 법무부에 사용허가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2013년 2월에 보호관찰소로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신과 대법원에서는 2013년 3월에 문서기록보존소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2014년 9월에 대법원과 법무부에 다시 국유재산 사용허가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2014년 9월에 보호관찰소로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신과 대법원에서는 2014년 10월에 문서기록보존소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에서는 이 부지를 어떻게든 취득하여 여주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여주보호관찰소의 이전을 반대하며 2014년 9월과 10월 2번에 걸쳐 법무부 관계자와 여주시가 협의하였으나 법무부는 보호관찰소로 사용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대책기구를 만들기 전에 확대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호소문 내용대로 여주시의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장기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알려드리고자 다각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여러 날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 등과 논의하였으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확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만약 법무부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강행하여 여주시가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지만 이에 대하여는 시민들과의 대책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주보호관찰소 이전계획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여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여흥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선생님들,그리고 시민단체의 모든 임원님들이 함께 하는 다자간 합의기구를 만들어 여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여주발전을 위하여 여주시장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밤에

여주시청 사무실에서 여주시장 원경희 드림.
이장호 기자  newsm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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