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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직속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운영
이영하 부시장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규제개혁” 밝혀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11월 13일(목)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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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10월말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의 규제개혁T/F팀을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개편해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여주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시 자체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총괄 역할을 맡아 규제등록 및 관리,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이영하 부시장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을 보다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꾸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최근 등록규제 12건을 개정하고 현재까지 불합리한 규제 173건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등 규제해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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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newsm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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