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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엄태준 “수정법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촉각
새정치연합 이천지역위 신임위원장 선임과 동시에 입장 표명
같은 당 조병돈 시장 기조와 상반돼 당내 갈등으로 비화 조짐
이천시민 수정법 폐지 주장 ‘공염불’ 우려 속 비난여론 ‘솔솔’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12일(수)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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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대해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새정치연합 이천지역위원회 신임위원장에 선임된 엄태준 변호사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정법 등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수많은 여타지역들의 부담을 통해 이천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엄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조 시장이 “수정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이천시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드시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자칫 새정치연합 이천지역위의 내홍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엄 위원장은 “그동안 수정법 폐지만이 이천 발전의 돌파구로 인식돼 왔다” “수정법을 폐지할 경우 법 적용 외 지역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 자명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지역정가에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엄 위원장은 이 주장을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으로 못박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고 이를 새정치연합 이천지역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조병돈 시장은 “(엄 위원장이)수정법과 필당상수원보호구역 제한을 놓고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상수원보호구역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결국 엄 신임위원장의 “수정법 유지 속 실속챙기기” 주장은 역으로 수정법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으로 자칫 자질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엄 위원장은 오는 2016년 총선과 관련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실질적으로 지역위원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흩어진 민심과 지역위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엄태준 신임위원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11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이천지역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유익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엄 위원장은 백사면 송말리가 고향으로 (전)이천시청 고문변호사, (전)이천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이천시 63동문회장을 지냈고 현재 엄태준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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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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