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16 12:46:3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구독문의
자유게시판
 
뉴스 > 사회
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절대 안돼’ vs. ‘대안 없어’
아이들과 시민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수감이 아닌 관리시설…‘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입력 : 2014년 11월 06일(목) 16:01
ⓒ 동부중앙신문(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이하 여주보호관찰소)의 이전 논란이 날이 갈수록 지역사회에서 확대되어,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의 하나로 떠 올랐다.

여주보호관찰소 이전이 문제가 된 것은 여주시 홍문동의 한 민간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보호관찰소가, 상동 361번지 일원의 (구)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하 (구)여주지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입주한다는 계획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를 주축으로 시작된 반대운동에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점차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첨예한 이해가 상존하는 여주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시민사회와 당사자인 여주보호관찰소의 주장을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 동부중앙신문(주)
:: 아이들과 시민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하굣길로 학교와 불과 5분 거리로 학부모들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범죄에 아이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며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출해 왔다.
학부모와 여주 시민사회가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여주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이동순, 이하 민주시민협)는 지난달 29일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여주보호관찰소에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민주시민협은 여주시와 시의회에 ▲보호관찰소의 규모와 기능(담당하게될 범죄 유형) ▲관리할 대상자 수와 대상지역 ▲주거 밀집지역이고 학교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유 ▲여주뿐 아니라 이천, 양평의 대상자까지 여주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여주보호관찰소에는 여주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더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합의과정을 무시한 이유 ▲여주뿐 아니라 이천, 양평의 대상자까지 여주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에 관해 법무부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주보호관찰소 이전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이달 3일 다시 회의를 통해 ‘여주보호관찰소 확대 이전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꾸렸고, 5일 기자회견과 중앙로 입구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범대위는 여주보호관찰소 확대이전추진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여주보호관찰소는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 이전을 강행하고 있고, 여주시는 주민을 보호할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과, 여주시의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보호관찰소의 업무 특성상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합의 과정이나 이해 시키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10월 22일 계정을 개설한 네이버의 ‘보호관찰소 이전 결사반대’밴드는 불과 보름도 안된 11월 4일 현재 537명이 멤버로 가입할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 동부중앙신문(주)
:: 수감이 아닌 관리시설…‘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여주보호관찰소는 학부모와 시민사회 일부에서 우려하는 가정폭력, 성범죄자, 비행청소년 등 800여명이 출입할 것이라거나, 성범죄자 교육을 하는 우려 등에 대해 보호관찰소는 수용시설이 아니며, 거주지 출장위주로 근무하며, 성범죄자 교육은 다른 지역에 있는 광역수강센터에서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우리가 1년에 관리하는 대상자는 년간 680여명 이며, 이중에는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정폭력, 성범죄자, 비행청소년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자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의 벌금대체 사회봉사 등이 더 많은 편”이라며, “보호관찰은 재범을 방지하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형사정책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권역별로 관할이 있는데 타 지역 관할의 대상자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여주시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대체부지나 건물 등 대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만은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주보호관찰소가 이전할 (구)여주지검 청사는 약9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 1일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어 오는 12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며, (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청사는 대법원에서 전국 3곳에 설치하는 ‘디지털 문서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청사건물의 일부인 회의실 및 탁구장 등 체육시설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지역범죄예방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 유치에 적극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구미, 거창 등은 보호관찰소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선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여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소는 기본적으로 교도소를 대신하거나 강력범죄자 수용시설이 아니며, 90%이상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관리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거주지 및 직장 등 생업에 제대로 종사하는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관찰하여 재범을 억제함으로서 지역주민이 범죄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newsmen@daum.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이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임원 공개모집
이천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이천거북놀이 상설공연
이천시, 「경로당 주 5일 급식사업」 명칭 선정 시민 선호도
김일중 경기도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숫자보다 실제 입주
이천시, 반룡송 재선충병 감염 의심에 신속 대응 긴급 보호대
이천시, 「경기 안심 부동산」 현장 실습 중심 실무 교육
원종태 숲해설가의 나무 이야기-국화
송석준 의원 ,수서 ~ 광주 복선전철 공사현장 점검
이천새일센터 「디딤돌취업지원사업」, 경기도 평가 1위 달성
최신뉴스
여주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알싸한 김장 나눔’  
양평교육지원청, 본관 1층 ‘양평 RAS 갤러리’ 새단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선수단,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  
양평 예술을 펼치다! ‘2026 양평군 예술인 연합축제’  
“양평소방서, 어린이 눈높이에서 화재예방 그린다... 불  
양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히트상품 개발 분야 대상 수상  
여흥동, 홍문1통 주민들의 따듯한 김장 나눔  
여주시노인복지관,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여주소  
금종례 경기도의원, “경기도 실태조사 요구했더니 2023  
여주시, 여주산 신선 농산물 20% 할인 행사 추진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 여주시소상공인  
여주시, 한국전력공사와 겨울철 대설 대비 전력시설물 피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여주시 생활개선회, 재능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교동점, 전시회 축하의 마음을 따  

인사말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제호: 동부중앙신문 / 명칭: 인터넷신문 / 주소 : [우편번호:12634]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지번 : 여주시 연양동 414)
발행인 : 민문기 / 편집인 : 민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문기 / 등록번호 : 경기다 01205 / 등록일자 : 2010년 1월 28일
mail: news9114@hanmail.net / Tel: 031-886-9114 / Fax : 031-882-6177 / 구독료(월) : 10,000원
Copyright ⓒ 동부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