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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위탁 모집공고에 ‘접수 현황은 비공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공모…수탁신청 법인 현황은 비밀
여주시, “외부 인사위주 선정위원 구성…심사 투명성 높이겠다”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11월 05일(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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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여주시가 지난 10월 31일 접수를 마감한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을 모집에 수탁신청을 한 접수현황을 비공개로 해 '지나친 비밀주의 행정'라는 지적이다.
접수마감 시간이 지난 후 ‘담당자’에게 접수현황을 문의 한 결과 2개 법인이 수탁신청을 했으며, 이번 모집공고는 ‘수탁 신청자 접수 현황은 비공개함’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탁 신청한 법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주시장애익복지관 위탁운영에 선정되면,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간 여주지역 장애인들의 상담 및 치료, 교육, 직업훈련, 직업복지 등의 서비스로 잠재능력 개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 인식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의한 주도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수탁신청 자격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목적사업 및 주요사업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확보 및 연간 운영비 3천만원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법인이다.
이런 조건으로 본다면 사회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들이 수탁신청을 할 것임에도 굳이 ‘수탁신청자 현황을 비밀’로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여주시장애인복지관이 처음으로 위탁운영법인 모집을 했던 지난 2009년 12월 4일의 모집공고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고, 인근 이천시도 최근에 공고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에 ‘수탁신청법인 비공개’라는 조항은 없다. 이런 지나친 비밀주의로 여주시의 이번 공고에 대한 의혹이 비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만든 것”이며 “(9명 이내로 구성되는)선정위원들도 되도록 지역이 아닌 외부의 인사들로 구성하여 심사에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여주시가 운영을 위탁하는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해 운영하며, 여주시 청심로 105에 대지면적 2,380㎡, 연면적 2,518.41㎡의 지하1층, 지상 3층 시설로 음악연습실, 주간보호센터, 직업적응훈련반,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열린도서관과 각종 치료실, 강당과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처음 설치후 위탁법인 모집공고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했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운영평가에 따라 연장계약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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