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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상한 여주시 상하수도요금
상수 1톤에 여주 500원, 양평 508원…합계는 여주가 더 비싸
‘수익자 부담원칙’ 지키지 못하는 행정은 ‘엘리트’ 같지 않다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입력 : 2014년 10월 17일(금) 10:06
상수도 사용료가 1톤에 여주시는 500원이고 양평군은 508원면 상하수도 요금은 어디가 더 비싸야 할까?

↑↑ 상하수도 요금 조건
ⓒ 동부중앙신문(주)
일반적으로 같은 양의 상수도를 사용하면 양평군의 상하수도 요금이 여주시보다 더 비싸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수도 사용량을 3, 5, 7, 11, 15, 20, 25톤의 10톤이하 3구간, 10톤이상의 3구간에 대해 여주시와 양평군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도요금가상계산(시물레이션)을 통해 계산할 결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가정용 13m/m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기준으로 상수도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산출한 결과 납부할 상하수도 요금은 다음과 같다.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3톤 △여주 4,290원 △양평 2,690 ▲5톤 △여주 5,290 △양평 3,950 ▲7톤 △여주 6,290 △양평 5,200 ▲9톤 △여주 7,290 △양평 6,460 ▲11톤 △여주 8,420 △양평 7,720 ▲15톤 △여주 10,940 △양평 10,240 ▲20톤 △여주 14,090 △양평 13,390 ▲25톤 △여주 18,040 △양평 17,520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표참조)

↑↑ 월 사용량별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과 그 합계
ⓒ 동부중앙신문(주)


이런 현상은 상하수도 요금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상하수도요금은 ‘상수사용액 + 상수구경정액료 + 하수사용료’로 구성되는데, 매월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가정용 13m/m 상수구경 정액료가 여주시은 1,640원이고 양평군은 810이다.

하수사용료에 있어서도 여주군은 1~10톤까지는 기본요금 1,150원, △11톤에서 20톤은 1톤당 130원 △21톤에서 30톤은 1톤당 160원이 부과되고, 양평군은 사용량에 따라 △1톤에서 20톤은 1톤당 121원 △21톤에서 30톤은 1톤당 131원 △31톤 이상은 220원을 부과한다.

현재 상수도 요금만으로는 여주시 500원, 양평군 508원으로 양평군이 8원 비싸지만, 상수구경 정액료는 여주시 1,640, 양평군 810원으로 여주군이 830원 비싸다.

여기에 하수요금은 여주시가 10톤이하 수용가에 기본요금으로 부과하는 1,150원이 작용해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 왼쪽부터 사용량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파란색 막대는 여주시의 현재 요금, 붉은색막대는 내년부터 인상될 경우 요금, 녹색막대는 현재 양평군의 요금을 나타낸다
ⓒ 동부중앙신문(주)
상하수도 요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또 요금이 생산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에 요금현실화를 위한 상하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비슷한 인구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진다면 문제가 된다.

시군별로 면적, 상하수 보급율과 시설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요금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인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상수도 요금 단가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이 ‘싸다’거나 ‘비싸다’고 인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항목의 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

나쁘게 보면 겉으로는 양평군보다 상수 요금은 싸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여주시민이 더 비싼 상하수도 요금을 내는 여주시의 이상한 상하수도 요금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못된 꾀’에 가깝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공공시설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말한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에 수긍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요금체계는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제대로 된 엘리트 행정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행정을 펴면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을 주장하는 행정은 ‘엘리트’스럽지 않다.
이장호 기자  newsm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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