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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박재영 여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10월 16일(목)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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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박재영 여주시의회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안녕하십니까?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시민에게 희망의 끈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사고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박재영 인사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주의 인구는 늘 11만 명 안팎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지, 여주는 인구증가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실 인구증가는 지역의 산업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여주가 산업화되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여주시의 인구가 2,30만 명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주의 주·객관적 조건이 여주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를 통한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여주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주창하고, 선거 때면 의례적으로 규제완화나 규제혁파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듯이 발전의 청사진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과도한 희망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여주만의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찾아 고단한 시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6세까지 월16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해서, 학교에서도 무료급식은 물론 학습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100% 무상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평생 열심히 노동만 하면 노후까지도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스웨덴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스웨덴은 지금의 복지체계를 만드는데 30여년의 세월이 걸렸기에, 우리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그저 바라만 보고, 부러워하기만 하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보지도 않고, 노력할 의지도 없으면서, 그저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절망에 가까운 냉소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무상급식’이라는 뿔 달린 ‘괴물’을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실현하면 금방이라도 나라의 곡간이 텅 비어버릴 듯이 설레발을 치던 언론과 사회의 기득권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그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멀게는 직장의료보험제도와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양분되어 있던 것을 김대중정부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통합시켜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을 집행하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아주 든든하게 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보루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간의 매우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종합예술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는 수 십 년 동안 왜곡된 통치구조 속에서 특권화 독점화 되어, 민심을 이행하기 보다는 기득권자나 소수 통치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충실했기에, 민심의 지탄과 냉소적인 야유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그리고 외면해서도 안되는, 너무나 소중한 영역입니다.
제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제기하는 정책이 바로 원경희시장님과 여주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경희시장님과 여주의 지도자 모두가 내년부터 여주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약속을 거둬들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정권장악이나 연장에 막대한 힘을 지닌 특정 계층에게는 온갖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 표를 갖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외면 일변도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이며, 교육은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공공재’입니다. 중학교 졸업자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 비중이 78%에 이르지만, 미국은 67%가 국공립대학이고,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국립대학 중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들과는 달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조차 시장에 방치하는 측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듯이, 얼마 전 강원도 정선군은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한데도, 고교무상교육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정선군의 두 배가 넘는 36.4%인 여주가 고교무상교육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주시의 현재 고등학생 총수는 3,825명이고, 농민자녀와 특수학교에 다님으로써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 수는 1,502명입니다. 결국 농민 자녀가 아니기에 우리가 지원해야하는 학생수는 2,323명이고, 금액은 20억 7천 2백 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교육현장에 투자되는 총액이 무상급식 지원비 18억 원을 포함하여 86억 원을 훌쩍 넘고 있기에, 중요한 것은 지출구조를 변경하든 새로운 예산을 수립하든 여주를 명품 교육복지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일만 생기고, 긍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일만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여주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여주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거대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여주가 교육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명품도시로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원경희시장님과 750여 엘리트공직자 모두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길을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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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newsm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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