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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필요
10톤 쓴 집이 25톤 쓴 집보다 ‘단가’ 더 높아…약35%는 월10톤 이하 사용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입력 : 2014년 10월 10일(금) 01:07
여주시가 내년도부터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요금부과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상수요금과 달리 월 10톤 이하를 사용하는 수용가(세대)에 대해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하수요금의 기본요금’이다.

여주시는 상하수도요금을 기본적으로 월 사용량에 따라 구간별 요금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즉, 사용량에 따라 적게 사용하는 세대에 적은 요금이 부과되는 체계라는 것이 여주시의 설명이다.

여주시는 상하수도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이런 체계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지만, 조사해 보니 하수요금의 일부 구간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량을 사용하는 수용가가 오히려 더 높은 단가를 적용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여주시 가정용 상하수 사용요금은 월사용량 기준으로 상수의 경우 △0~20톤은 톤당 500원 △21˜30톤은 톤당 630원이며, 하수요금은 △0~10톤까지는 기본요금으로 1천150원 11~20톤은 톤당 130원을 적용하고 있다.

ⓒ 동부중앙신문(주)
이 산출식에 의해 여주시상하수 요금을 계산하면 ▲월 25톤의 상하수를 사용한 가정의 경우 △상수구경 정액료 1천640원 △상수 요금 1만3천150원 △하수요금 3천250을 합한 1만8천40원을 납부해야 하며, ▲월 10톤을 사용한 가정의 경우 △상수구경 정액료 1천640원 △상수 요금 5천원 △하수요금 1천150원으로 7천790원을 납부한다.

단가로 따지면 월 25톤을 사용한 세대는 상하수요금으로 톤당 722원을, 월 10톤을 사용한 세대는 779원을 부담하게 되어 적게 사용한 세대의 단가가 1톤당 57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주시의 가정용 급수가구는 3만6천500여 가구며, 이중 월 20톤 이하 사용가구가 84%고, 월 20톤 이하 사용가주 중 41.5%는 월10톤 이하를 사용한다.

ⓒ 동부중앙신문(주)
이를 단순 대입하여 여주시 가정용 급수가구를 추정계산하면 ▲월 20톤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는 약16%(5천840세대) ▲월 10~20톤 사용 가구는 약49%(1만7천936세대) ▲월 10톤이하 사용 가구는 약35%인 1만2천724세대다.

여주시는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취·배수장 관리운영 및 급수시설확장 등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라면 상수나 하수 중 하나만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하수요금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부과되는 현실에서 월1톤을 사용한 세대나 9톤을 사용한 세대가 같은 하수요금을 납부해야하는 현행 하수요금체계는 여주시가 말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주시는 이번 상하수도 조례개정을 통한 요금 인상으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률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서민들의 억울함도 함께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장호 기자  newsm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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