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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지방공사사태 책임 “재신임 투표해야”
미수금 132억 담보부동산 ‘깡통’…83억 떼일판!
박현일 의원, ‘영동축협 47억도 불투명’ “군민에 석고대죄 해야”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04일(토)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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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수백억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양평지방공사가 이번에는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일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양평지방공사의 132억 군납 사기사건과 충북 영동옥천축협의 47억 납품대금 소송 패소, 200억 출자금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회생대책이 미흡하다”고 우려했고, 일부 의원은 “지방공사의 발전적 해체와 재신임투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지방공사 김영식 사장은 현물로 취득한 3건의 부동산 추정가격이 49억4300만원이고, 나머지 83억원은 회수할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송만기 의원은 “선거 때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농민과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천 하이닉스처럼 군민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화 의원은 “2013년도 부채액 183억을 4년만인 2017년도까지 110억을 줄인다고 경영개선계획을 내놨는데 가능하냐”고 물었고, 김영식 사장은 “자구책을 강구해서 이보다도 더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종화 의원이 “해마다 20억씩 209억을 출자했는데 내년에도 출자가 필요하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지방공사는 당초 49억3500만원의 적자로 출발했다. 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누적적자가 89억에 달하는 등 누적 손실이 있어 내년에도 20억 출자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종식 의원은 “양평지방공사가 132억 사기사건에 연루됐을때 김영식 사장은 당시 양평군 부군수로 재직했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당시 부군수로 있을때 지방공사의 결산서를 보고 132억 미수금에 대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행감에서 의원들은 충북 영동옥천축협과의 돼지고기 납품대금 47억 청구소송 패소에 대해서도 따졌다.
박현일 의원은 “판결문에는, 지방공사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영동옥천축협의 주장에 대한 반증도 없었고, 추가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지적하자, 조근수 본부장은 “영동옥천축협에서 제출한 증거물 중 첨부문서가 틀린 것도 있고, 또 광주 냉동창고의 보관료 역시 영동옥천축협에서 지불한 것을 보더라도 실체가 없는 거래”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132억 사기사건과 47억 돼지고기 납품사건 등은 군민을 우롱하고 배신감을 주고 있다면서, “지방공사는 시설관리공단과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발전적 해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대군민 석고대죄 사죄를 하고, 재신임투표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식 사장은 “지방공사는 사기업처럼 이익 보다는 군민의 이익 증진을 위한 공기업이다. 농민 쌀을 지방공사에서 사주지 않으면 누가 사주나”면서, “1년 안에 많은 틀을 바꾸겠다. 기회를 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월 양평군이 규정을 어기고 양평지방공사에 5년간 모두 19회에 걸쳐 391억을 지원해 공사재정 악화를 초래했고, 69억 상당의 군유지 현물출자 역시 부적정해 매년 재산세 1800만원 등 비용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 당한 132억 군납 역시 공사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공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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