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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여주시장,
소득중심 단일 건강보험료부과 개편 지지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09월 18일(목)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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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여주지사는 원경희 여주시장이 지난 12일 박병배 건보 여주지사장를 만나 소득중심의 단일보험료부과체계의 개편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소득중심의 단일보험료부과체계는 동일가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이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지만, 연금소득이 연4천만원 이하를 받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면 건강보험료를 매달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에 노력 하고 있음을 원경희 시장에게 설명하였으며, 원 시장은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통하여 여주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원 시장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담배소송과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개편에 대해 박병배 지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깊은 관심을 표하며 기관의 이해득실이 아닌 주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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