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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
이장호 기자 / newsmen@daum.net 입력 : 2014년 09월 18일(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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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는 지난 5일 박재영 의원 등 6인의 발의로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주시의원들은 정부의‘쌀 관세화’선언에 따라 생명농업인 쌀산업이 절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에 정부차원의 농민 보호와 쌀산업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함과 동시에 도농복합도시인 여주시에서도 농민과 쌀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전문>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7월 18일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를 시작으로 20년간 미뤄오던 쌀시장을 농업인은 물론 어떠한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도 없이 독단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하였다.
현재 우리 농업인들은 한-EU, 한-미FTA 발효에 이어 한-중 FTA 협상 진행 등으로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쌀산업의 붕괴는 농업과 농촌을 황폐화시킬 것이며, 식량주권을 포기함으로써 농촌경제와 농촌사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식량산업은 곧 안보산업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식량주권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식량산업을 적극 보호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수 십 년 동안 농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왔을 뿐, 아직까지도 지속가능한 쌀산업
의 발전대책 마련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쌀의 관세화를 밀어붙이려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쌀산업은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심이고, 인간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인류문화창조의 기틀을 제공하였고, 인류가 생존하는 한 반드시 살려야 하는 산업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현재까지 쌀산업을 포기한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예가 없으며, 모든 선진국이 쌀산업을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은 경제수단이기 이전에 생명산업이다. 지방공무원의 조직도 농업행정의 조직과 기술지도의 조직이 병행되어 각 기능의 특성을 살린 상호 보완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어려운 난관을 타개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쌀 관세화’선언은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절대적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고, 쌀산업이 중심인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함이 없이 결국은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우리 여주시의회는 11만 여주시민의 마음을 담아 여주의 농업인과 여주의 생명산업인 쌀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여주농업인들이 동의하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여주시 차원의 대책 수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여주시의회는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앞장서서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쌀산업이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국가의 안보산업임을 직시하고,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고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쌀산업 발전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인과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쌀관세화 유예를 포함한 모든안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WTO 쌀협상을 진행하라.
하나. 정부는 생명산업인 쌀산업이 우리 농업의 핵심이며, 국민의 주식임을 직시하고 식량안보차원에서 식량주권의 법제화를 마련하라.
하나. 여주의 진상미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여주시는 쌀 생산기반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의 유지와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유통혁신을 위한 내실 있는“명품여주 쌀산업발전대책”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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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newsm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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