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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복지시설 비리 ‘또 터졌다’
시, ‘Y마을’ J 원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정황 포착
작년 피해여성 보호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 중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3일(목)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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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대월면 소재 한 장애인보호시설 A 원장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포착돼 ‘따로국밥식’ 복지시책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이천지역 피해여성 보호시설의 시설장 보조금 횡령 의혹 및 인권침해와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또다시 사회복지시설 비리가 발각돼 이천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이천시에 따르면 대월면 소재 장애인보호시설인 ‘Y마을’ 원장 J씨가 최근 2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및 후원품 모집등록내역을 조작해 소득세를 감면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 해당부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Y마을 J원장이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확인도 없이 지난 2년간 매월 최고한도 시간인 25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 1천3백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J 원장 및 직원들은 독지가들이 기증한 후원품을 자신들이 후원한 것처럼 등록해 2년간(2011·2012년) 총1억7천여만 원의 소득공제액 신고를 통해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시설 J원장은 “사실무근이며 시가 점검과정에 과도하게 부정으로 몰고 있다”고 관련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 관계자는 “시설장의 출퇴근 내역을 조작한 전산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Y마을’ 시설운영비 제멋대로 사용 ‘말썽’
시, J원장 숙소 관리비 충당에 기준 초과까지 드러나
지난해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 승인없이 사용 적발돼
지난해 터진 이천지역 피해여성 보호시설 시설장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월면 소재 ‘Y마을’ J원장의 국고보조금 부당수급 의혹이 또다시 발생해 허술한 복지시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Y마을’은 지난해 10월,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을 사전승인 없이 용도 변경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경기도로부터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는 기능보강사업비 임의사용분 4천여만원에 대한 환수조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Y마을은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 점검결과 J원장이 혼자 거주하는 시설내 숙소 면적이 82.98㎡로, 사용면적기준(1인 20㎡,1인이상 동거가족 85㎡이하)을 초과한 가운데 원장의 숙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시설운영비로 부담해 온 것으로 밝혀져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번 비리의혹과 관련 J원장은 “사실무근이다. 시가 점검과정에서 과도하게 부정으로 몰아부쳤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이시설 A사무국장 역시 “원장(J씨)은 시설에 상주하기 때문에 따로 출퇴근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후원품 등록은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우리 시설에 기부했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등록한 것인데 시가 이를 부정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 상주한다는 이유로 시설장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시설장의 출퇴근 내역을 조작한 전산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의 장애인 관련 시설은 대부분의 운영비를 정부 보조금과 선량한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약간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며 “이런 시설의 원장 등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식하지 않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는 우선적으로 부당수급액 1천3백만원 환수에 돌입한 가운데 절차법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J 원장에게 의견제출 시한을 주고 이를 토대로 3월 중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인 A시설은 생활인 36명에 종사자 25명을 둔 대규모 시설로 연간 12억여 원의 보조금과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천시의 2014년도 복지예산은 시 예산 전체의 32%인 1,36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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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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