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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는 인식 전환과 관심을……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원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06일(목)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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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시대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출산에 대한 조건과 요건이 바뀌었다.
고대로부터 근대에까지 농경사회에서는 다산이 곧 경제였고 또한 국력이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출산에 대한 다산은 마찬가지다. 인류사회가 국가사회로 발전하고 변모함에 따라 복잡한 사회 구조로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이러한 사회가 앞으로 이대로 라면 세계화에 따른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 존립자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급격한 산업화로 발전함에 따라 근대화라는 미명 하에 저출산을 장려하였다.
그래도 60년대에는 한 가정에 5∼6명 이상의 자녀 출산은 보통이었고 7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에 비해 4.5명의 높은 출산율이었다.
정부의 산하 정책에 따라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등 6~70년대 가족계획 구호가 탄생하였고, 80~90년대에 와서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고 하는 인구 억제 정책을 더더욱 강화 되었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을 위한 61년도부터 인구 억제 정책이 시행됨으로서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다.
저출산이란 합계출산력이 2.1이하로 내려갈 때를 말한다.
83년도 합계출산율이 2.08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부터 30여년 가까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금세기 2001년도에는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하여 2009년에 1.15명, 2010년에는 1.22명까지 이른 추세에 있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08년도 OECD 국가 평균 1.7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통계청의 출생ㆍ사망통계)
저출산 현상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60% 이상이 자녀의 양욱과 교육비 부담이라고 했으며, 그 다음이 23.9%가 소득과 고용 불안정성이라고 조사되었다.
결국 자녀의 출산에 따른 양육을 배려치 않은 사회환경 조성이 미흡한 것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가 됨에 그 이유가 되는 현 실정에 있다고 하겠다.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저출산 장기화는 경제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35년 합계출산율이 1.0으로 하락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03년~2010년 4.57%에서 2021~2030년에 2.9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에 더하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고령인구는 2009년 10.7%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며, 2020년에는 38.2%로 세계에서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지자체, 기업의 협조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처하여 정부는 정책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여 지원하고, 이에 지자체는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기업 또한 적극 참여로써 임한다면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본다.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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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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