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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기고)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필요
경기도의회 (여주1) 원욱희 의원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22일(일)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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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경기도 농촌지역의 구조적 변화의 원인은 도시에 비해 부족한 복지․문화․교육인프라와 취약한 소득기반으로 인해 젊은 농업인들의 이촌 현상이 심화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된데 있다.
경기도 농업인구는 1993년 712,898명에서 2012년말 현재 412,138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농업인구에서 경기도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13%(2012년 13.46%)이며 농업인구의 전국적 감소추세에 따라 경기도 농업인구도 동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경기도 농업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6년 23.32%에서 2009년에는 35.98%, 2010년에는 33%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리하고 자동화된 농기계가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수단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4,500개 표본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올해 쌀 생산량은 3,121만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쌀 작황을 결정하는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300평당 445kg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의 쌀 생산량은 43만 8천 톤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약 1,000평의 논에서 트랙터와 콤바인을 사용하면 1시간 안에 벼를 베면서 탈곡하여 가마니로 담아 실어나갈 수 있는 반면 숙련된 일꾼 5명이서 작업을 할 경우 하루 종일 벼를 베어야 하는 분량이다. 또한 배추를 심는 농기계 1시간 작업량은 대략 30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숙련된 일꾼 10명이 하루 일하는 양과 비슷하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일손을 대체 할 수 있는 농기계의 사용이 절실하지만 한 대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농기계 가격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대출한도를 설정한바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 1년 거치 4~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올해 예산은 7,10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모든 기종에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융자율 조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면 현재 3%인 금리를 낮추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경상남도에서는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들을 위해 상반기 202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70억원을 추가로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의 융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금리는 연 1%이다.
또한 전라남도는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정부 정책자금인 ‘농업종합자금’의 대출금리 연3% 중 2%를 도가 보전해 농업인들의 이자 부담을 1%로 대폭 줄였으며, 각종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장기저리 융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며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FTA 체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농업인 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분이 이자율 연 3%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2% 이하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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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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