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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지 찾아 볼 수 없는 양평군행정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15일(목)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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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주) |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계곡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음식점과 펜션의 불법·바가지요금에 대한 제보를 받고, 두 팀으로 나누어 1차 공동취재를 통해, 지난 7월25일 이들 음식점과 펜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예측한 대로였다.
바가지요금은 기본이고, 무단으로 하천과 임야를 점유하고,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심지어는 어느 것 하나 적법하게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소도 있었다. 가히 불법·탈법영업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이에 협의회는 이 같은 실태를 해당부서에 알리고 시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
계곡에 위치해 있는 이들 업소는 담당부서가 한 개 부서에 그치지 않고 무려 6개 부서에 걸쳐 있다. 우선적으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은 지역경제과, 하천은 재난관리과, 임야는 산림과, 음용수 관련은 수도사업소, 오수부분은 환경사업소, 하천과 임야에 설치한 주차장은 교통과 등.
이어서 협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2차 공동취재에 돌입, 지난 13일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같은 언론보도와 양평군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탈법이 증가한 업소도 있었다.
한 개 부서에서 한 달 이상 유예기간을 주고 계고장을 남발(?)한 게 고작이었다.
협의회는 내심 합동단속반을 기대했다.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 탈법영업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특정부서가 단속을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군정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는 군수의 의지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계곡은 주로 서민들이 찾는 곳이다. 또 양평이 좋아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자릿세 명목으로 5만원을 주고, 닭도리탕 한 그릇에 5만원을 주고 먹는다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는가!
이는 양평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양평이 좋아 피서를 갔더니 바가지요금에다, 불친절에 실랑이를 벌이고··· 기분이 잡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평군은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관광양평’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법·탈법영업부터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협의회가 계곡 업소들의 실태를 파악한 바로는 ‘생계형’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성수기 때 웬만한 규모를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하루 매출액이 수백만원은 훌쩍 넘는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비록 이들 업소가 여름 한철 한시적으로 영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짧은 시간동안 고소득을 올리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무대포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에 세금을 낼 이유도 없다.
조그만 식당을 하기 위해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선량한 사람들은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시금 양평군에 고한다. 군민들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군민통합을 위하고, 관광양평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탈법업소들을 척결해 줄 것을 주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협의회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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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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