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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의원들, 첫날부터 송곳 질문 어물쩍 안 통해...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06월 26일(수)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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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제191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21일 개회되어 24일 현장 감사에 이어 25일 첫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환설)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시설관리공단,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민원 봉사과 순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환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예년에 비해 국지성 호우가 많다는 전망이 있다며 이에 여주군의 모든 공무원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올 행정사무감사는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6월1일부터 2013년5월30일까지의 여주군을 비롯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김영자 의원은 기획감사실을 상대로 작년하반기에 총19건의 인쇄 발주 사업이 여주관내의 “여러 인쇄업체중 약 7:3의비율로 단2곳에 집중적”으로 발주를 주었다며 이는 지역 화합에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과 여주군에는 현재 분야별 전문가 2명을 포함한 12명의 명예감사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으며 1회 회의 때마다 8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형식제도라면 폐지의향”을 질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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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도 비전 2025 여주군종합발전 계획과 관련해 2020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군수가 바뀌었다고 약2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면 “행정과 예산 모두가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고. 여주군은 8개의 기금이 있다며 제각각 관리하다보니 이자수익이 금융기관의 일방적 이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같다며 인근 지자체 보다 낮은 이율을 받고 있음을 예를 들며 이에 대한 개선으로 통합관리를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시설관리공단의 질의에서는 근무수당 및 열악한 보수의 근무 속에 고생하는 모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후 직장 내 불화가 밖으로 노출되는 것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복지정책실 질의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제공시간이 1인당 월24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갑자기 늘어 일부 장애인은 너무 오랜 시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불편을 호소 하기도 했다며 바우처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 적절한 배분을 하는 것에 대한 질의와 작년에 준공한 노인복지회관이 겨울에 누수로 상당한 고생을 했다며 1년도 안된 건물의 준공 실태 및 “관급공사의 전체적인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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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인쇄 발주건은 “업무상 인쇄의 촉박하고 긴급”한 경우 관행적으로 일부인쇄소로 몰릴 수 있다고 답했으며 주민명예감사관 제도는 보완해 해당 읍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연구. 2020계회은 “용역사의 부도로 계획수정이 불가피”했음을 답했다.
이외 각종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통합관리 쪽으로 검토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면 바로 시행해 이율을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하고, 중증 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여주군 자체의 계획 이 아니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중앙정부의 시책이라 여주군자체의 조정 권한이 미약하다고 답했다. 노인복지회관 누수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고 물흐름 홈통이 밑에서부터 얼어 올라가 물 흐름 배수관이 얼어 터져 발생한 사안으로 이후 보수 및 시정이 되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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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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